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4.10.28
복합개발사업 활성화…준주거지역 용적률 140%까지 상향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내년 2월 공포 복합개발사업 입지요건, 도시·건축규제 완화범위 및 공공기여 등 구체화 정부가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하고, 특히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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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내년 2월 공포 복합개발사업 입지요건, 도시·건축규제 완화범위 및 공공기여 등 구체화 정부가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하고, 특히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도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며, 또한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 10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 전체회의 3차례 개최 1961건 심의 국토교통부는 이달 들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61건을 심의해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월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관련 서류가 놓여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 25일 정비기본방침안 심의…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 등 제시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이달 말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에서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열어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안)을 심의한다.
국토부, 22일부터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6종 신·구 보훈신분증,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공식 인정 앞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은 별도의 신분증이 없어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간편하게 국내선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신분증으로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민간 택배사 물량, 우체국 물류망 통해 배달…인천 옹진군 4개 도서 그간 3~4일 걸리던 도서지역 택배가 앞으로는 우체국 물류망을 이용해 민간회사의 도서·산간지역 택배물량 배송기간을 2일로 단축하게 된다. 정부가 지난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인천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도서지역 주민들의 택배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에 나선다.
모빌리티혁신위, 오토바이 배달통 광고·교통약자 이동권 포함 14건 규제특례 지정 교통카드 데이터 민간 개방…택배차 사고 시 화물차 대여 서비스도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과 7월에 이은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해 모두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 신규 생숙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만 허용…지자체, 지원센터·전담 인력 지정 정부는 신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을 허용하고,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국토부, 사업 타당성 검증 착수…2030년 본선과 동시개통 목표 총 55.7㎞ 추가 연장으로 춘천~청량리역 구간 약 50분대로 단축 전망 인천대입구~남양주 마석 노선의 GTX-B(2030년 개통목표)의 가평·춘천 연장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가평군과 춘천시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GTX-B 연장사업을 원인자 비용부담사업으로 건의함에…
국토부, 15일 현대·기아 등 5개 업체와 업무협약 협약…내년 2월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5개 업체가 참여한다.
14일 시멘트·레미콘 분야 논의…자재시장 안정화 및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수급 안정화 협의체)가 출범해 착수회의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시멘트,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업계 간담회 등을 개최해 건설자재 시장 안정화를 지원해 왔다.
리츠 활성화방안 후속조치…행정도 규제 아닌 지원 중심으로 개선 국토교통부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하고, 관련 규제도 대폭 개선한다. 국토부는 14일 리츠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마련한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11월 25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포함, 6개월 동안 5개 부처 합동점검…신고센터도 설치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오는 11일부터 6개월 동안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설현장 전반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근절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입주기업 태양광 설치 의무화·고효율 에너지 설비 인허가 반영 국토교통부는 8일 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기반 시설과 입주기업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률 제고, 친환경 개발 등을 도입해 온실가스 저감을 꾀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 출범 이후 모두 2만 2503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 열어 2531건을 심의해 155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29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했다.
지역 특성 맞춰 임대계획 설정 가능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신설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와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공공부문 9.5%↑ 16조 2000억 원, 민간부문 11.2%↑ 44조 4000억 원 애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60조 6000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부문 계약액은 주택사업, 발전소 사업 등의 영향으로 16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고, 민간부문은 반도체 등 산업설비 사업…
10월 1일부터 청약 예·부금·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까지…11월 1일부터 월납 인정액 25만 원으로 올려 오는 10월 1일부터 청약 예·부금이나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을 할 수 있고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에서 열려 현장채용·기업상담 등…해외취업상담관·기업탐방 프로그램도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에서 ‘제7회 항공산업 JOB FAIR’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 관련 62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며, 항공분야 구직자와…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12월 초 입주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 등 모두 338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