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5.02.27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개통 60일 만에 220만 명 이용
수서∼동탄구간도 2배 이상 증가…GTX-A 운행횟수 확대 등 편의 개선 지난해 12월 개통한 '지티엑스-에이(이하 'GTX-A')' 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 60일 만에 승객 219만 3437명(일평균 3만 6557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 중…
검색 중…
전체 자료 548건(203ms · hybrid)
수서∼동탄구간도 2배 이상 증가…GTX-A 운행횟수 확대 등 편의 개선 지난해 12월 개통한 '지티엑스-에이(이하 'GTX-A')' 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 60일 만에 승객 219만 3437명(일평균 3만 6557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해기선 기점 12곳·서해5도 등 국경 도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26일 거문도 등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백령도, 대·소 연평도 등 서해5도 섬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글로벌 인프라·건설·스마트시티 2단계 펀드…10개 공공기관 투자계약 체결 정부와 공공기관이 민간과 협력해 1조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인프라·도시개발·물류 등 고부가가치 사업의 해외 수주와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별 시장상황 고려, 3월 24일부터 적용…우대금리 상한·기한 설정으로 금리 현실화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소폭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국토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한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급경사지 붕괴·터널 안 도로침하·옹벽 균열 등…AI 파손 탐지시스템 활용 고속도로·국도·철도·공항·임대주택 등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지난해보다 6827곳 늘어난 1만 5326곳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동결과 해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빙기(2월~4월)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 여객·화물운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중 2개 이상 미흡 시 부적합 초기 고혈압·당뇨 진단·우려군 '6개월마다 추적관리' 의무화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 적격성 검사기준을 강화해 검사 변별력을 높인다.
배터리 식별번호 부여, 생산~폐기 전 주기 관리…정비·검사이력 등도 확인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 같은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경기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했다.
반입 100Wh 이하 최대 5개, 100Wh~160Wh 2개까지…기내 충전 금지 국토부, '보조배터리·전자담배의 기내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 시행 내달 1일부터 비행기 탑승 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에서도 선반에 보관할 수 없다.
국토부,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 배포 및 권고…"소비자 피해예방 기여" 정부가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통한 고가의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자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의 실명인증 도입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 11개 항공사와 '항공안전 강화 결의대회' 열어 국토부는 11일 개최되는 항공안전 강화 결의대회에서 항공안전 강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 항공안전 종합점검 결과와 위험물 운송관리 강화 방안 등을 반영한 고강도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 대책과 함께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정부가 그동안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의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키로 했다. 또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국토부, 12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단순 실수로 임대차거래를 지연 신고하면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시행…민간 참여 복합개발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2호 '조치원 1927아트센터', 제3호 '장욱진 생가' 국토교통부와 세종시는 6일 세종시 조치원 문화정원, 조치원 1927아트센터, 장욱진 생가 등 3곳을 세종시 우수건축자산 제1호~3호로 각각 최초 등록한다고 밝혔다. 건축자산은 현재·미래에 걸쳐 사회경제·역사문화·경관적 가치를 갖고 있어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국토부, 12.29 여객기 참사 현안 보고…유가족협의회 법인 설립 지원 항공사 실태점검서 관련규정 위반·부실사례 적발…재발 땐 엄정 조치 정부가 모든 공항에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2인 이상 상시근무토록 하고 열화상카메라 최소 1대 이상 보급과 차량형 음파발생기, 조류탐지 레이더의 도입을 추진한다.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과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AMS) 도입에도 나선다.
1개 차종 '지프 랭글러루비콘' 스티렌 측정값 권고기준 초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신규 제작·판매 자동차 19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경기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오산IC 인근 상하행선의 차량들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하위법령 1월 31일 시행…역세권 고밀 컴팩트시티 조성 추진 정부가 철도지하화와 연계한 고밀 복합개발을 본격화한다. 최고 수준의 용적률·건폐율 등 특례를 통해 역세권 중심의 컴팩트시티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제공…시세 약 30% 임대료 부담 국토교통부는 24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이날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회의…항공안전 혁신대책 4월까지 마련 국토교통부는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기준·절차 준수 여부를 집중 감독하고, 신규 항공기 도입 전 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안전수준 미달 항공사는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 제재하고, 11개 국적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안전체계, 시설, 장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