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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한글날 맞아 분야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국민 참여로 선정 9월 10~27일 온라인 설문, 2858명 참여로 선정 법제처는 578돌 한글날을 맞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행정 분야 ‘비산(飛散) 먼지→먼지 날림’, 경제 분야 ‘사사오입→반올림’, 사회 분야 ‘시달→통보’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법제처, 입법지원 관련 법 개정안 마련…구매자 나이 확인 협조 의무 명문화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가능…토익 성적 인정 5년으로 연장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기준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참여의 장 확대에 초점을 맞춰 131개 법령의 정비를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노무사·변리사 등 대통령령 일괄개정 공인회계사 지원 시 취약계층 응시료 감면 근거 마련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면 응시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 영업자 교육 부담 완화 등 61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영업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의무교육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공동 사용이나 임차하는 경우에도 영업을 허용한다.
법제처,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위해 정비안 마련…대통령령 정비 징수기관 장이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수수료 감면 가능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허가, 정보제공, 안전인증 수수료 및 교육경비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법제처, 내달부터 새로 시행되는 65개 법령 소개 영유아 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성범죄 관련 보호 대상 ‘만 나이’ 적용 다음 달부터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1개월로 완화하고,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성범죄 관련 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바꾼다.
국무회의서 민생경제 활력 제고 32개 대통령령 개정안 의결 여행업자 자본금 등록기준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 동안 1500만 원 이상에서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공인노무사 미성년자도 응시 가능…어학성적 인정 ‘2년’ → ‘5년’으로 연장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추고,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관련 학위 취득 이전의 경력까지 확대했다.
중소기업 유예 연장,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등 법안도 ‘입법적 결실’ 지난 2년간 법제처와 법률 소관 부처가 합심해 입법을 추진한 결과, 국정과제 입법계획 법률안 254건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제처는 13일 윤석열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주요 국정과제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 시행…12월 9일 ‘국가유산의 날’로 ‘병역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등 강화 오는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는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대상…초등 46만원 등 차등 지원 법제처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 두면 좋은 법령’ 안내 정부가 형편이 어려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에게 최대 72만 원의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법제처, 74개 법령 시행...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 감경 신분증 위·변조 피해본 PC방 구제…매크로 이용, 티켓구매후 재판매 금지 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 지난 1월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호텔페어’ 전시품.(ⓒ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 발표…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지원 법제처는 올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영업활동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법령 등을 정비한다. 또 취약계층 및 청년 등 응시자의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등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도 정비한다.
센터 출범 15주년 맞이 새 단장…인공지능 연계 검색 시스템 구축 앞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정보를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할 수 있게 되고, 개별조문도 ‘나만의 법령집’에 넣어서 ‘마이데이터’ 형식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올해 시행되는 주요 법령 25일부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올해 1월부터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을 공개하고, 4월에는 도사견과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제처, 똑똑한 연말정산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세법 소개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구간의 기준금액 상향…세 부담 완화 4억 원 이하 주택 월세 세액공제…영화관람 30% 소득 공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 12월부터 ‘공직자윤리법’ 등 총 84개 법령 새롭게 시행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동물원과 수족관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다. 법제처는 오는 12월부터 공직자윤리법 등 84개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법제처, 사료안전관리인·기계설비기술자 등 31개 분야 법령 일괄정비 앞으로 청년들이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충분한 실무경력을 쌓으면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늘어난다. 법제처는 21일 법령상 인력 요건에 대한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일괄정비한 31개 법령을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미성년자 → 18세 미만으로 법제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8개 자격 및 직종의 요건 등에 규정돼 있는 법률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년들의 취업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라는 세부 과제로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