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무부· 정책뉴스2025.10.28
내년 2월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민생보호 강화…급여·보험금 등 압류금지 한도도 확대 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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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민생보호 강화…급여·보험금 등 압류금지 한도도 확대 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출국심사대·탑승게이트 연계 국민 대상 현장 안내 출국단계부터 취업사기·인신매매 등 피해 예방 강화 법무부가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시행중인 '출국단계 취업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27일부터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까지 확대했다.
법무부, 불법체류자 범법 행위에 책임 지도록 제도 개선 추진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지면 지체 없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와 관련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선거 범죄 등은 제외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 범위를 조정해 1395개인 현행 적용 대상을 545개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 취지에 부합하고 서민 피해와 직결되는 범죄 대응 공백 발생을 막는 동시에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권 오·남용을 방지한다는 기조를 반영했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청소년범죄 예방 강화 생계 위기 피해자 대상 긴급 생활 안정비 도입 법무부는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와 소년범 교정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운영 경험·정책 전문성 등 종합 고려…국내 체류 동포 고충 적극 해소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 방문객 대상 한일 양국 정부는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일정 요건의 상대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용 입국심사대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며, 양국 각 2개 공항에서 6월 한 달 동안 운영한다.
이달 말 종료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도 3년 연장 정부가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해 국내 가족과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오는 31일 종료되는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법무부,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상호보증 없는 결혼이민자도 구조금 지원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높이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혁신 왕중왕전] 법무부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 지난해 1월 시스템 적용 후 피해자에 1만 1465건 문자 발송…피해 사례 '0건' 스토킹 잠정조치 전자감독 접근경보 안내 문자(자료=법무부)
민법 개정안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국민생활 밀접한 계약법 200개 조문 손봐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거의 그대로 유지돼 온 '민법'의 현대화가 추진된다. 이에, 경제 사정의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을 조정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를 도입하고,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한다.
법무부 2025년 업무계획…보이스피싱 해외조직원 국내 송환·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법무부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보이스피싱범죄 해외조직원의 검거·국내 송환과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등을 통해 민생침해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하기로 했다.
검사 미수범 친권상실심판·후견인변경심판 등 청구 의무화 대안교육기관 종사자도 아동학대범죄 의심 땐 반드시 신고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규정을 신설하고, 검사는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심판·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강력범죄수사부 복원·마약조직범죄부 신설…범정부적 역량 결집 마약 해외 밀반입 선제적 차단…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개발 법무부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고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해 수사시스템을 재구축했다. 아울러,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기관과 협업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집중적 수사·단속에 나섰다.
범죄피해자 보호법·부동산등기법·법인등기특례법도 국회 본회의 처리 범죄피해자구조금 분할 수령 가능…모바일로도 간편하게 등기 신청 앞으로 자녀의 양육 의무를 위반한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 또한, 그간 한 번에 지급돼 오던 범죄피해구조금을 앞으로 분할해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14개 기관 손잡고 사건 초기부터 일상 회복까지 원스톱 지원 법률·경제·심리·안전까지 피해자 맞춤형 종합 지원 제공 법무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 22일 서울 여성플라자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 문을 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입구.(ⓒ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무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 변화 공개 금융·자본시장 범죄 패스트트랙 건수도 37.9% 늘어…불법 공매도 기소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으로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은 지난 2020년 573명에서 지난해 902명으로 57.4%, 기소건수는 399건에서 535건으로 3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부터 스토킹행위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온라인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개정·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기소 인원이 전년 대비 약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부터 시작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모두 468건 이뤄지는 등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보호시스템 이용 2배 이상 증가…모바일 앱 개발 등 피해자 편의성 개선 법무부는 지난 1월 12일부터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 위해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대상자의 위치가 문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