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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국제행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 앞으로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소비쿠폰 지급액 9조 668억 원 중 97.5%인 8조 8407억 원 사용 완료 행정안전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이 오는 30일 밤 12시에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기간 내 소비쿠폰 전액 사용을 당부하는 바, 마감시간이 지나면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은 소멸된다.
'국세-지방세 비율 7:3' 재정분권 추진…체감효과 큰 국가 사무 '지방' 이양 등 정부가 산업·고용·국토 등 주민 체감 효과가 큰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고, '국세-지방세 비율 7:3'을 목표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주민 주권 지방정부를 구현하고자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현수막 관리…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령 조속히 개정 행정안전부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계'에서 '주의'로 조정…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시스템 복구율 98.2%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당초 목표보다 일주일 앞당겨…잔여 13개 시스템도 연말까지 복구 마무리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내 복구 예정인 모든 시스템의 복구가 완료되었다고 14일 밝혔다. 복구 시스템 총 수는 대구센터에 복구된 시스템 3개를 포함한 총 696개로, 복구율은 98.2%를 기록했다.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기간'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 습설예보 전국 확대…비닐하우스·노후주택 등 취약구조물 중점 관리 한파시 취약 어르신 매일 안부 확인…경로당·저소득층 등 난방비 지원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등·초본 세대주 관계 표기방식 개선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ㄱ씨는, 최근 이사를 하면서 아이의 학교에 등본을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등본에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있었다.
중대본 해제 →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정보시스템 인프라 재설계"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국세·지방세 '7대 3' 달성 방안 논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성과 평가 따라 예산 삭감·인센티브 정부와 전국 시·도는 지방재정 확충과 성과 중심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공공성·투명성·안전성·형평성·책임성·프라이버시보호 6대 원칙 AI 활용시 90여 개 세부 점검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공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면서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확정 투자 규모에 비례해 지원…지원기간도 3년 연장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7년부터 지방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비용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신문고, 국민비서, 통합보훈 등 서비스 재개…11월 3주차까지 모두 복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이 100% 복구 완료됐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4차 회의를 개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복구 상황과 복구 계획을 집중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난문자' 90자 → 최대 157자로…구형 휴대폰은 기존 90자 유지 그동안 90자 이내로 제한되어 간단한 수준의 안내만 가능했던 '재난문자'가 최대 157자까지 늘어나 보다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길이를 늘이는 바, 오는 31일부터 4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승일 씨 등 10명에 대통령표창, 이경애 팀장 등 15명에 국무총리표창 수여 "영웅들의 용기와 헌신이 안전 대한민국 밑거름…모범사례 발굴 널리 알릴 것" 광주광역시의 최승일 씨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침수된 도로 아스팔트 틈에 끼여 움직일 수 없는 70대 어르신을 발견하고 맨몸으로 뛰어들어 구조했다.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 개최…현장 상황관리 계획 집중 논의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의 '핼러윈 데이' 대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최종 점검하고자 윤호중 행안부 장관 주재로 21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핼러윈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29일 개최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역량 강화…제설제 구입·한파 쉼터 운영 등에 사용 행정안전부는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이하 재난특교세) 150억 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재난특교세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제설제 구입, 제설장비 보강, 한파 쉼터 운영 및 저감시설 설치, 홍보대책 등에 사용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12월 행안부 누리집서 공개 정부가 지방정부별로 제각각인 금고 이자율을 법령으로 규정해 공개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정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정부대표 참석…국무총리·국회의장, 정당·종교·시민 등 2000여 명 오전 10시 29분부터 서울 전역 1분간 추모사이렌…"함께 묵념해 주시기를"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 '10.29이태원참사 3주기'를 맞아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3주기 기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번호 + 120', '1330번' 연계 운영…현장 확인 후 제재 등 조치 앞으로 관광지도와 안내 책자 등에 부착된 정보무늬(이하 QR코드)를 통해 '바가지요금'을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관광객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QR코드 기반의 간편 신고 방식을 도입하고, 지자체별로 분산된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도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