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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발급기서 배우자·직계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 관련 법 개정 추진 소규모 산단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가능…내년 3월까지 시행규칙 개정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로 본인 기준 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앞으로는 배우자와 직계가족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PC카페(PC방)는 제외된다.
근로자 복지회관 등 건립…특별교부세 20억 원씩 지원 행정안전부가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해 기업홍보관·세미나실·안전체험관 등 다목적 복합시설을 조성해 지역 산업 활성화와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2023년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을 공모해 울산 울주군, 충남 보령시, 경북 구미시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 5년간 유효…최첨단 IT기술 도입·협력 등 확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효과적 추진 및 우리기업 진출 기회 확장 등 기대 행정안전부는 22일(현지시간) 영국 내각부와 ‘한-영 디지털정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다고 밝혔다.
정부 디지털서비스 개방…‘KB스타뱅킹’ 앱 등에서 조회·구입 등 확대 # (사례1) A씨는 주말을 맞아 가족과 함께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으로 여행을 가고자 본인이 사용하는 KB스타뱅킹에서 잔여객실을 조회해 결제까지 진행했다. # (사례2) A씨는 국립지리산휴양림에 가려는 차편을 조회하던 중 SRT를 타고 가는 편이 가장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사고 보고기한 등 신설 과학관, 수목원·정원, 유원지 등 3개 유형 적용…안전검사 및 안전관리자 교육 앞으로 국립대구과학관, 순천만국가정원, 에버랜드 등에서도 해당시설 내에 설치된 놀이터에 대한 안전검사와 안전관리자 교육 등을 받게 된다.
‘자전거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선정 지자체에 특교세 10억 원 지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실시간 처리 등 환경 개선 올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등 도로 환경을 새롭게 조성한 제주특별자치도와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실시간으로 처리해 자전거 이용을 높인 부천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행안부, 국토부 등과 21일 충남 보령서 35km 떨어진 외연도 드론배송 실증 시연 사물주소 활용해 원하는 주소로 장거리 드론배송 가능…배송시간도 단축 # 대천항에서 배편으로 1시간 50분 거리에 있는 외연도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사 ㄱ씨는 섬에 독감이 유행하면서 해열제가 바닥나 보령시 보건소에 해열제를 요청했다.
행안부 장관, 장애대책본부회의 주재…장애 원인은 네크워크 장비 오류 “구간별 정밀 테스트 추가 실시…재개된 서비스 문제없도록 만전 기해야”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와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이 모두 복구되면서 민원 현장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이 모두 원활할 전망이다.
확정일자 등 즉시 처리 요하는 민원은 먼저 수기 접수한 뒤 소급 처리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24 등 온라인 서비스 장애와 관련,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장애가 복구돼 납부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면담…2017년 행안부 출범 후 처음 미국 연방재난관리청과도 협력 방안 모색…상호 경험·모범사례 등 공유 행정안전부는 미국과 국가 안전 시스템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고액·상습 체납비 총 4507억 원 행안부, 시·도 누리집, 위택스 등에서 확인…체납자 절반 서울·경기 등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총 9728명, 체납액은 총 4507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세 체납자 879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33명이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발표…견제와 균형의 지배구조, 책임경영 확립 중앙회장 권한 분산…‘연임제’ → ‘4년 단임제’, 대외활동 업무 등으로 역할 한정 ‘부실 금고’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 완료…고객 예적금·출자금은 전액 보장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줄이고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해 전문경영인체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하는 등 지배구조를 혁신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입신고 때 전입자 확인 의무화·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등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4·3사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가족관계 특례, 혼인과 입양 포함 앞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도 혼인 및 입양 신고 등 가족관계 정정 절차를 거쳐 유족으로 인정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당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4·3사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범죄예방환경설계 시책사업 24일까지 공모…구도심 ·골목길·공터 등 환경 개선 행정안전부는 13일 이상동기범죄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범죄예방 시책사업을 공모해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구도심, 골목길, 방치된 공터 등 범죄 취약 지역 환경을 개선해 범행 기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사업비…
살충제 확보 및 증기·진공청소기 등 물리적 방제 용품 구입 등에 사용 13일부터 4주간 ‘빈대 집중점검 및 방제기간’ 운영…취약시설 집중 지원 행정안전부는 빈대 출현과 피해사례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빈대 발생이 확인된 지역을 비롯해 전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총 2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17일부터 시행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만약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 20건·인명피해 44명…4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가동 전 배기통 이탈·배관 찌그러짐 등 점검…텐트 안 숯·난로 매우 위험 행정안전부는 추워지는 날씨에 보일러 등 난방기구 사용 시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수시로 확인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지자체 대상으로 12월 1일까지 사업 공모…‘당근마켓’과 협업 진행 행정안전부는 지역밀착 플랫폼 대표주자인 ‘당근마켓’과 협업하는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 공모를 오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방비 포함 총 50억 원 규모에 개소당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와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한다.
민·관 합동단속반 편성, 13~27일까지…부정유통 근절 추진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올해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행안부는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상·하반기에 전국 단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