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4.03.05
일선 새마을금고 부동산대출 취급 엄격해진다
관토대출·200억 이상 공동대출, 중앙회가 공동투자로 반드시 참여 대체투자 심사는 운용 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담당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하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비중은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 관리해나간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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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토대출·200억 이상 공동대출, 중앙회가 공동투자로 반드시 참여 대체투자 심사는 운용 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담당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하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비중은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 관리해나간다고 5일 밝혔다.
회의 실적 저조·비효율 운영 지자체 1362개 → 폐지·통폐합 671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030개씩 증가하던 위원회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행정안전부는 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 위원회 1362개를 정비한 결과, 전체 지자체 위원회 수가 453개 감소했다고 밝혔다.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 산불·화재, 축제·행사, 해빙기 위험, 어린이안전 관련 집중 신고를 # 지난해 3월, 안전신문고로 캠프장에 낙석 피해가 우려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에 해당 신고내용은 소관 기관으로 즉시 전달되어 큰 돌 제거 등 임시 조치했고 사면을 정비했다.
지진 발생 문자에 ‘Earthquake’ 병행…테러, 호우 등 영단어로 안내 # 교환학생인 미국인 A씨는 얼마 전 지진 발생 긴급재난문자를 받았다. 그러나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아 무슨 내용인지 몰라 여기저기 알아봐야 했다.
행안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대규모 지방투자 유인 지방 특구 내 창업 및 공장 신설·증설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정부가 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 지원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를 대폭 감면한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방공무원 총 1만 6333명 신규 채용 정부가 7급 이상 지방공무원 응시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춰 청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7개 시·도에서 총 1만 6333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논밭두렁 태우기·영농부산물 무단 소각도 위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 행위 처벌 대상 행정안전부는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로 접어들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예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실천을 요청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산불은 한 해 평균 567건 발생했고, 이 산불로 여의도 면적(290ha)의 14배인 4004ha의 산림이 소실됐다.
3월 29일까지 6300개 초교 대상 민간단체 참여·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제품안전·불법광고물 등 5개분야 정부가 26일부터 오는 3월 29일까지 2024년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주변 위해요소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행안부 장관 중대본 회의 주재…“전공의 이탈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발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등 다양한 대책 강구…전공의 공백 메우기에는 한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방문 및 의료진 애로사항 청취 복지부 차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 방문…“현장 의료진께 깊은 감사”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24시간 응급실 운영, 평일 2시간 30분 연장근무 등 지자체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행안부 장관, 경북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의료진 애로사항 청취 행정안전부는 23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김천의료원을 방문해 의사 집단행동 관련 경상북도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발표 이후 전공의 사직서 제출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따른 지자체 진료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행안부, 올해 법률·생활안전·창업 등 20개 분야 공공데이터 전격 개방 교통카드 이용내역, 유동인구 및 상권분석, 법률 사례검색 및 예측 등 제공 행정안전부는 올해 법률·생활안전·창업 관련 20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통해 전격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부산시, ‘AI 기반 승객하차 정보추정 분석모델’ 개발 완료 대중교통 노선 신설·조정 등에 활용…과학적 교통정책 토대 마련 버스승객 하차 인원과 지점을 99%까지 예측할 수 있는 AI모델이 개발됐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노선 운영 효율화 조치가 필요한 지자체의 대중교통 노선 개편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 합동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 이상민 장관 “국민 생명과 안전 볼모로 한 집단행동 정당화될 수 없어” 정부는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17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 중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정부, 봄철 산불·해빙기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19일부터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 운영…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 즉시 조치 2014년부터 최근 10년 평균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봄철로 65.4%(371건)이며,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2.8%(18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맞춤형 규제해소 추진 자치법규,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겨진 준조세 조사·개선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 도입…지방규제연구센터 규제개선방안 검토 정부가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를 일제 정비한다.
지방공기업 5039명, 지방출자·출연기관 3726명…청년 체험인턴 1317명 포함 행정안전부는 13일 올해 지방공공기관 996곳에서 8765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6% 증가한 규모이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각의 의결…건설업게 원활한 자금조달 기대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타법인 출자한도 최대 50% 확대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공사채 발행한도 상향…2027년까지 94조 투자 계획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지방공기업이 20조 2511억원을 투자한다. 세부적으로 주택공급·토지개발에 11조 1000억 원, 상·하수도에 5조 9000억 원, 환경·안전에 1조 2000억 원 등을 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