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4.06.21
1654개 읍면동에 ‘침수지도’ 제작…여름철 풍수해로부터 인명피해 막는다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회의 개최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16개소 →431 개소로…“지하차도·산사태 등 집중관리” 정부가 전국 침수 위험지역인 1654개 읍면동에 ‘도시 침수지도’를 제작하는 등 여름철 풍수해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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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회의 개최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16개소 →431 개소로…“지하차도·산사태 등 집중관리” 정부가 전국 침수 위험지역인 1654개 읍면동에 ‘도시 침수지도’를 제작하는 등 여름철 풍수해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재난안전 기술·제품 성능시험·평가, 연구개발, 판로개척 등 지원 정부가 충청남도 홍성군 산단로에 화재안전산업 실증 고도화 진흥시설을 조성한다. 이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기반 구축에 필요한 소요 예산 100억 원과 연구개발 과제비 40억 원 등 총 14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부자 본인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지정기부, 뭐가 좋을까요? 지정기부란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 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하는 기부를 말합니다.
최근 5년간 에어컨·선풍기 화재 1803건…전기적 요인이 가장 커 에어컨 전원은 큰 고용량 콘센트 이용…밀폐공간 주기적 환기 필요 냉방기 화재가 해마다 증가 추세인 가운데, 최근 5년(2019~2023)간 발생한 냉방기 화재는 총 1803건으로 이 중 에어컨 관련 화재는 1265건이며 선풍기는 5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부터 공공 웹사이트·앱 ‘분신물 신고’ 등 디지털서비스 추가 개방 #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에 도착한 A씨는 여권 만료를 뒤늦게 알았다. 다행히 KB스타뱅킹앱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1분 만에 끝냈고, 출국 전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즐거운 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2일 발생한 전북 부안군 지진에 대한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북자치도 부안군 행안면 한 주택가 담장이 13일에 발생한 4.8 규모의 지진으로 붕괴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피해 신고 민간 주거용 건축물 등 287개소 평가…대부분 즉시 사용 가능 사회기반시설 도로·철도·항공·물류 모두 정상 운행 중…원전도 정상 가동 중 정부가 전북 부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물 287개소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14일 현재까지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부터 이틀간 서울숲에서…토크콘서트, 공연, 이벤트 등 진행 행안부, 청년마을 지정 및 전문가 컨설팅·사업비, 공유주거 등 추진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 동안 서울시 서울숲 가족마당에서 ‘2024년 청년마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1670-9512번으로 전화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전북도, 대한적십자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협업해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13일부터 실시한다. 이에 이번 지진으로 마음이 힘든 국민은 누구든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1670-9512)하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도입 후 첫 자동차세 부과·고지 정상 마무리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중대본 회의 “피해 발생 시 신고지원센터로 연락…보호·지원에 최선”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3일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한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월까지 행안부 7개 실·국 및 4개 소속기관 등 60명 대상으로 인공지능 공통기반 플랫폼 구축하는 ‘정보화전략계획’도 추진 중 # 공무원 A씨는 ‘인공지능(AI) 행정 지원 서비스’가 도입되면 관련 업무매뉴얼, 법령·지침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업무를 빠르게 파악하고 국민에게도 각종 행정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무건전성 양호한 경우…13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를 기존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최대 자본금의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 중대본 회의…도로·공항·철도·원전 등 주요 기반시설 피해 미발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비상대응태세 유지…지진 국민행동요령 숙지 등 당부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과 관련해 행안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해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중대본부장 “피해 상황 신속 파악, 필요 사항 신속 조치” 지시 현장상황관리관 긴급 파견…피해 확인 시 위험도 평가단 신속 가동 행정안전부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에 따라 전북도 부안군에 현장상황 확인과 상황관리를 위해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착한가격업소 추천 대국민 공모 10일부터 5개월 동안 진행 행정안전부는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확대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를 10일부터 5개월 동안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착한가격업소는 업주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해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이 평소 이용하던 저렴한 가게들을 추천해…
독거노인·장애인 등 스스로 대피 어려운 약 4500명 발굴 대피도우미 지정 1:1 매칭 관리…소방청 119안심콜 서비스와도 연계 # 독거노인 C씨는 밤새 내린 집중호우로 집에 물이 차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이에 119 구조대는 출동과 함께 대피도우미 D씨에게도 문자로 통보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자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지자체 임무·역할 포함 앞으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화재예방형 완속 충전기 인증제품 적극 도입…질식 소화포 등 확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안에 충전기 100기를 확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이날 올해 충전시설 설치·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휴맥스이브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청사 내 전기차 충전 편의 제공과 전기차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에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 지난해 9월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A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공과금 체납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던 A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