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4.12.12
정부, 이달 중 중증·응급환자 진료 거점지역센터 10곳 추가 지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어려운 여건 속 응급의료체계 안정적 유지 코로나19 협력병원 재가동…내달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곳 신규 지정 정부는 겨울철 환자 증가에 대비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4곳인 거점지역센터를 이달 중 10곳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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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어려운 여건 속 응급의료체계 안정적 유지 코로나19 협력병원 재가동…내달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곳 신규 지정 정부는 겨울철 환자 증가에 대비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4곳인 거점지역센터를 이달 중 10곳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국무회의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제왕절개 분만 때 본인부담금을 없앴다.
12월 2일~27일까지 행정복지센터·일자리 수행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2일부터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내년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익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형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이날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 입양체계 시행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 규정 앞으로 양부모가 고령이라도 양육능력이 충분하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상한을 삭제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입양체계 개편 시행을 위해 29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안,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상급종합병원 42곳, 구조전환 사업 참여 중 정부는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 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겨울철에도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전국 229개 시군구 본격 운영…‘AI 초기상담’ 안내 문자메시지 먼저 발송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기 전화 상담으로 복지위기가구와 연락가능 번호를 빠르게 파악하고 신속히 복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찾기 위해 AI 전화로 초기상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까지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행…위기정보 1종 추가 소득인정액 낮아져 현금성 급여 지원 등 가능 대상자도 발굴에 포함 정부가 전기·가스 등이 끊기거나 요금 체납한 겨울철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4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신속 이행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있어 분만·응급·소아 취약지역 등에서는 공중보건의를 차출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군의관은 최소 1주일 전 가배정 절차와 파견 전 의료기관의 요청을 받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 보고 AI 활용 초기상담 전국 확대 시행…에너지바우처 31만 4000원으로 1만 원 ↑ 정부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기상담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31만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 원 늘리고, 사용기간도 1개월 늘렸다.
2000cc 미만·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승용차에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12월 10일까지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신규 혜택 가구 확대될 듯 정부가 내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한다.
복지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성과·향후 추진계획 발표 연금 개혁안 21년 만에 마련…필수의료에 2028년까지 10조 원 투자 보건복지부가 미래세대를 위한 의료·연금 개혁과 든든한 약자복지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윤석열 정부 임기반환점을 맞아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관련 입법 연내 추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윤순 제1통제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과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65%인 31곳 참여…추가 신청 5곳, 이달 중 선정심사 진행 보건복지부는 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3차 참여기관으로 모두 1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병원은 강릉아산병원, 건국대병원, 건양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부산백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영남대병원, 원광대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이다.
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한국기자협회 공동 언론환경 변화에 맞춰 개정…블로그·SNS 등 1인 미디어도 동일하게 적용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기자협회는 6일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발표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개선 방안 마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과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전체 47곳 중 40%인 18곳 참여…2차 선정 병원 일반병상 1098개 축소 계획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참여기관에 국내 최대 병상을 보유한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해 총 10개소가 추가로 선정됐다. 추가된 10곳은 강남세브란스병원, 길병원, 단국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이다.
2017년 이후 첫 동결…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등도 제고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동결하고,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3.93% 인상하기로 했다. 요양시설 1일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으로 8만 4240원에서 9만 450원으로 인상해 한 달 총 급여비용은 271만 3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본인부담률 20% 기준 54만 2700원이…
시중 약국 및 의료기관서도 처방·조제 가능…자기부담금 4~5만 원 수준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정(한국화이자제약)과 베클루리주(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현장 수요에 기반해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이어 11월부터…“아동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임시관리번호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후 비용상환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직접 보호자 등을 확인해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다.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건강 미션) 아이들과 함께하는 우리가족 국가대표 <전문가 멘토>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