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고용노동부· 정책뉴스2025.04.23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전국 건설현장 안전조치 집중점검
제8차 현장점검의 날…"현장 중심의 강력한 감독·점검 추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8차 현장점검의 날'에 최근 화재, 도로·터널 붕괴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집중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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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현장점검의 날…"현장 중심의 강력한 감독·점검 추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8차 현장점검의 날'에 최근 화재, 도로·터널 붕괴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집중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4월 10일 매일경제 <55세면 짐싸는데…고용시장서 소외된 50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맞춤형 고용정책을 통해 50대의 '내일 찾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50대 조기 퇴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이 빠르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정책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제7차 현장점검의 날 계기…사고 위험도 높은 건설현장 선정·감독 최근 건설업종에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추락 및 붕괴, 화재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9일 '제7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4월 7일 서울신문 <막 내린 윤석열표 노동개혁…정년연장 경사노위도 빈손 끝날 듯>, 국민일보 <윤석열표 정책 좌초 위기…의료·연금 개혁은 개속될 것>, 매일노동뉴스 <윤석열식 노동개혁 좌초 불가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가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적극 뒷받침하면서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10월부터 월급 3개월치 안 주면 '상습체불사업주'로 분류, 공공 입찰 등에 불이익 조치 오는 10월부터 근로자에게 3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상습체불사업주'로 분류돼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조치되는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고용부, 진주·하동·안동·울산·포항 고용센터에 '현장지원 TF' 운영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고용부·울산시, 시범사업 실시…약 280명 훈련 후 7~12월까지 입국 예정 고용노동부는 3월부터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울산시 주도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약 280명에게 조선업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며, 훈련 수료 시기에 맞춰 오는 7월~12월까지 외국인력이 입국할 예정이다.
기업들이 근로시간 보다 유연히 활용하도록…재인가 신청 부담 완화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이에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보완해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근로자이음센터'도 플랫폼·프리랜서 계약·보수 관련 분쟁상담·조정 고용노동부는 3월부터 34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에 대한 대응 교육, 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법률 상담, 지방노동관서 및 노동위원회와의 연계 등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지원한다.
전국 217개 훈련기관 확정…사물인터넷·멀티미디어, 게임콘텐츠 등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올해 전국 217개 훈련기관에서 527개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사물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게임콘텐츠, 음식서비스, 미용 등 36개 직종의 훈련과정을 운영해 참여 학생들이 이와 관련된 분야의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다.
고용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4일부터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신청 접수 정부가 3만 3500개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관련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4일부터 중소규모 기업과 건설현장이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고의·상습 법 위반기업에 감독역량 집중, 엄정 대응 고용노동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사회적 이슈 발생 시 해당 이슈에 대한 분야별 감독을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현안이 제기된 사업장에 모든 감독역량을 결집해 '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노동+산업안전 전 분야)'을 실시한다.
네이버,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직무교육·취업 연계 등 추진 정부가 정보기술(IT) 산업 중장년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강화에 나선다. 이에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8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네이버㈜에서 '정보기술(IT) 산업 중장년 재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네이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 5일→10일로 확대…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난임치료 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 원 지원된다.
건설, 조선, 폐기물처리업 등 50인미만 사업장 대상…"온열 질환 예방에 최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와 설비,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중점 지원하는 바, 대상은 건설·조선·폐기물처리업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온열질환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한 폭염 취약업종을 우선 지원한다.
23일부터 '고용24'에서 신청…18개월 이상 근속 청년에 인센티브 고용노동부가 일자리에 도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3일부터 시작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형2'를 신설해 제조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대졸예정자 취업준비 조기 지원 정부가 올해 대학교 졸업예정자, '쉬었음' 청년, 직업계고생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고용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는 청년들에게는 일경험 5만 8000명, 첨단산업분야 직업훈련 4만 5000명의 참여 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을 쌓도록 돕는다.
유연근무 장려금 월 최대 60만 원…인프라 구축비 최대 2000만 원 등 # 법상으로 하루를 근무해도 임신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하루 두 시간을 무조건 단축해줘야 하지만, 사업주 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정부의 출산정책에 적극 협조하고자 하고 근로자의 임신도 축하할 일이지만 사업주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은 수정·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부 2025년 업무계획 발표…저소득근로자 혼례·양육비 대출시 최대 3% 이자 지원 육아휴직 중소기업에 최대 1840만원,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 최대 480만원 지원 정부가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에 일자리 충격 최소화에 나선다.
제1차 현장점검의 날…작업장 위험물,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등 점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8일 제1차 현장점검의 날에 제조업, 건설업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