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고용노동부· 정책뉴스2025.07.24
고용부, 전국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2만 6000곳 현장 밀착 관리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불시 점검 통해 위반행위 적발·시정조치 고위험사업장별 전담 감독관 지정…고용부 장관도 매주 직접 점검·감독 고용노동부가 과거 산업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고려해 전국의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2만 6000개소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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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불시 점검 통해 위반행위 적발·시정조치 고위험사업장별 전담 감독관 지정…고용부 장관도 매주 직접 점검·감독 고용노동부가 과거 산업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고려해 전국의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2만 6000개소를 선정했다.
전남 나주 벽돌 사업장에서 발생…- 위법행위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언론에 보도된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노동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앙·지방 합동점검팀' 구성…17일부터 한 달간 근무 농가 대상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 및 숙소 실태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야외작업이 많고 재해에 취약한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규제개혁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심사 통과 다음 주 중 공포·시행 예정…이동식 에어컨 등 7월말까지 보급 고용노동부는 11일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체감온도 33도 이상)'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폭염 예방 긴급 기관장 회의' 취약사업장 직접 현장 지도…온열질환 예방 장비 설치 유도 고용노동부가 폭염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취약사업장 중심 직접 현장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존중 민생회복 2025년 새정부 추경] 민생회복 - 1,067억 원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등 디지털 대표기업 실무 프로젝트형 훈련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일자리 및 민생 회복 지원 중심으로 편성 정부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 회복 지원에 집중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고용부 소관 추경 1조 5837억 원 규모를 구직급여·국민취업지원 등 11개 사업 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학습자 수요 반영, 디지털·신기술 분야 확대…15일까지 21개 과정 수강신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올해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STEP) 패키지 과정'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학습자 수요를 반영해 인공지능, 반도체, 태양광에너지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를 확대하고 연계 학습 수요에 '맞춤 학습 로드맵'을 제공한다.
6만 개 사업장, 6월 2일부터 20일까지…온열질환 예방지침·자율점검표 제공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3주간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 개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30일부터 구성·운영되고 있는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활동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현장의 노사가 작업장의 특성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
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경제적 부담 완화 및 형평성 제고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교직훈련과정 및 신중년 교직훈련과정…서울·천안·제주 교육장에서 진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직업훈련교사') 자격과정 교육생을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직업훈련교사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승인받고,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해당 직종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다.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적 불확실성 대비·대형 산불 피해기업 등 지원 고용노동부는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추경을 통해 111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총 예산 814억 원을 투입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강원 권역 맞춤형 상품개발 지원…지역경제 활성화 적극 도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특화 스타상품 지원사업 '빛나라! 경기·강원 스타상품 발굴 프로젝트'의 참여 기업 5개소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34.4% 증가…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 더욱 강력 대응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며, 특히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은 더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실적은 504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4.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 바, 이는 2023년 4월 193건과…
10년간 126명 사망…8월까지 200개소 '3대 안전수칙' 준수 여부 점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와 관련해 고위험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 40세 이상 대상…1~2개월 집중 훈련과정 신설, 야간·주말 과정 추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은 퇴직했거나 이·전직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올해 2800명이던 신중년특화과정 훈련 인원을 75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12개월 이상 50대 고용률 하락 추세…전방위적 맞춤형 서비스 강화 폴리텍 신중년 특화 과정 활용, 훈련 기회 제공…경력지원제도 운영 고용노동부는 15일 50대의 안정적인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하기 적합한 일자리 발굴부터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50대 취업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학교 졸업예정자 7000명 추가…총 10만 7000명 지원 고용노동부는 최근 경기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의 신규 채용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54억 원(7772억 원 → 8026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 5월 1~31일 집중신고기간 운영…제보 시 포상금 지급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