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고용노동부· 정책뉴스2025.12.12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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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및 전문가, 통합적 정책 수립·지원 내년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업무보고…10시 출근제·단기 육아휴직 등 일·육아 병행 지원 임금체불 법정형 5년·5000만 원으로…청년, 34세로 상향 등 '일할 기회' 강화 정부가 내년에 청년의 나이를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해 20대 뿐 아니라 30대 청년에게도 일할 기회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강화한다.
12월 4일부터 약 2달간 전국 단위로 진행…"가짜 3.3 계약체결 사업주 엄벌"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탈법적인 '가짜3.3 계약'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바, 내년에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12.3.(수) 세계일보(온라인), "현실 모르는 지원정책의 말로... 정부, 결국 대출한도 4배로 올린다"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정재숙(04-●●●●-7561)
12.2.(화) 서울신문, "청년 취업 36개월째 줄어도 '청년 일자리 정책' 안 보인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강석원(04-●●●●-7433)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체불 신고 시 사업장도 감독·조사…사업주 체불 '자진신고제' 시범실시 고용노동부가 12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불 피해 노동자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사건을 제기한 경우 직접 신고한 노동자의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조사 등을 실시한다.
[이재명정부 출범 6개월, 달라지는 대한민국] ①노동개혁 '질병 전담팀' 신설 등 노동자 업무상 재해 보호…'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가동 중 '노동조합법' 개정, 노사관계 안정화…임금체불 청산 95% 목표로 주요 정책 시행
중앙·지방 '합동 점검반' 구성…광역자치단체 노동자 권익보호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임금체불 점검·감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 및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음식·숙박업, 요양기관·병원, 건설업 및 지역 내 체불이 많은 업종 중심으로 총 499개 사업장이다.
노동부, 신용보증기금 및 기업·국민 등 10개 은행 참여…11월 27일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한 중소기업이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업·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부산·IM·경남·광주 은행 등 10개 은행이 참여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총 3300억 원 규모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을 오는 27일부터 본격…
'고용보험법' 등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징수기준, 급여기준도 변경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주 15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인 '보수'로 변경된다. 아울러 징수기준도 '월평균보수'에서 '실 보수'로, 급여기준 또한 '임금'에서 '실 보수'로 변경하는 등 국세청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의 체계를 개편한다.
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입법예고 안정적·효율적 교섭 틀 내에서 노사관계의 안정 도모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비상대응반' 단계별 운영…취약 업종에 한랭 예방 보조용품 지원 등 정부가 노동자들의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한다. 이에 건설노동자·환경미화 노동자·특고 및 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한파안전 수칙을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직업계고 재학생 등 '기술·학생화원' 선정·지원 정부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경력자와 직업계고등학교 재학생 등 잠재력이 탁월하고 특별한 청년 기술인재를 명장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청년 기술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숙련기술 인재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인재 특별한 대한민국 명장'(이하 기특한명장) 제도를 새로 도입해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1월 한 달간 '집중점검 기간' 운영…불법하도급 부처 합동 개선방안 마련 정부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11월 한 달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합동으로 개최한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에서 "공공에서부터 산업재해를 근절한다는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선도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첫 테마로 11월 4일까지 '초소형 건설현장의 추락 예방' 불시·중점 점검 고용노동부는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기별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주간'을 매월 2회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집중점검주간'은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해 1주일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바, 첫 회차로 29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안 국회 통과 임금체불 사업주, 퇴직급여 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등 8개 법률 통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복원된다고 밝혔다.
10월 23일 매일노동뉴스 <김영훈 장관 '여성고용정책과 폐지' 사과 뜻 밝혀>, 22일 여성신문(온라인) <여성·노동계 만난 원민경·김영훈 장관, 여성노동정책 후퇴 우려에 고개 숙였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성평등가족부로 '상당' 부분 이관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성평등가족부와 협력하여 여성고용노동정책을 차질 없이…
고용노동부는 성평등가족부와 협력하여 여성고용노동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10.23.(목) 매일노동뉴스, "김영훈 장관 '여성고용정책과 폐지' 사과 뜻 밝혀", 10.22.(수) 여성신문(온라인), "여성?노동계 만난 원민경?김영훈 장관, 여성노동정책 후퇴 우려에 고개 숙였다" 기사 관련
상습체불사업주에 대출·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불이익…23일부터 적용 앞으로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체불피해노동자가 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10월 23일 서울신문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최대…꿈쩍도 않는 노동개혁>, 국민일보 <주4.5일제보다 급증하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먼저다>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