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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등 생애주기형·주거 등 생활편의형 생산성·만족도 제고 지원 서비스 무역통계 신설·테크서비스·데이터산업 등 신산업 육성도 기획재정부는 21일 김범석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열어 '서비스산업 주요대책 이행점검 및 향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2차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사업 관계부처 협의회…주요 지원분야·최근 승인사업 등 공유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세종에서 제2차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사업 관계부처 협의회를 열어 부처별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현황을 발표하고, 우리 기업들의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 사업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TF 회의…"반도체·의약품, 영향 최소화 대응" 정부는 미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기업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집행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수출바우처는 이달 중 사업공고해 6월부터 지급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도 5월 중 바로 신청 접수할 계획이다.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개최…매주 금융·외환시장 동향 면밀 점검 기획재정부는 8일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주재해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고채 추가 물량 55~60% 상반기 집행…20·30·50년 장기물 연간 발행 40±5%로 확대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가 당초 본예산 기준 197조 6000억 원에서 207조 1000억 원으로 9조 5000억 원 증액됐다.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돼 이를 반영해 올해 연간 국고채 발행계획을 수정했다고 8일 밝혔다.
7월부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급…5월 내 산불피해 재난지원금 교부 경제관계장관회의…기재부 장관대행 "현 정부 마무리될 때까지 현안관리 전력" 정부가 추경예산 집행 관리 대상 12조 원 중 70% 이상을 오는 7월 말까지 신속 집행해 경제에 온기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농축수산물 1.5%↑, 석유류 1.7%↓, 개인서비스 3.3%↑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하락폭 확대 및 석유류 하락 전환과 축·수산물, 가공식품, 개인서비스 상승폭 확대로 2.1%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4월 소비자물가는 3월과 동일하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 상승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안보다 1조 6000억 원↑…기재부, 산불 피해 등 현안 고려해 신속 집행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 정부안 12조 2000억 원보다 1조 6000억 원 늘어난 13조 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제3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추경 통과 즉시 신속 추진 정부가 관세피해·수출기업에 25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를 열고 관세피해·수출기업 금융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참석…독일·우크라 재무장관 등 만나 공조 확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해 무역긴장과 정책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을 촉구했다. 또, IMF에 저소득·취약국에 대한 역량개발과 부채의 지속가능성 지원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93.1% 직무급 도입… "직무중심 보수체계 안착"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이 지난해 108개에서 올해 129개로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 1차 회의 …수출금융 366조 원 공급에 총력 지원 중 정부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13개 수출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 원의 수출금융 공급과 수출 다변화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디스 관계자도 만나 한국 경제상황과 정책 방향 등 적극 설명 예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한미 2+2 통상협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최 부총리는 출장기간 중 중국·독일 등 주요국 재무장관, EU 집행위원, 세계은행(WB) 총재,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등과도 면담할 계획이다.
6월 말까지 휘발유 10%, 경유·LPG부탄 15% 인하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은 일부 축소된다.
주요 산업 피해 사전 차단, 수출 기업 통합 지원 강화 등 위해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확대 개편한다. 주요 산업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수출 기업에 대한 통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025 추경] 재해·재난 대응 3.2조 원, 통상·AI 지원 4.4조 원, 민생 지원 4.3조 원 등 추경 재원,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 4.1조 원 활용, 국채 8.1조 발행 정부는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GDP 성장률 올해 1.2%, 내년엔 2.0% 회복…2028년 1인당 GDP 4만 1000달러 돌파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15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은 'AA'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 역시 기존과 동일한 '안정적'(stable)을 부여했다. S&P는 2016년 8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한 이후 이를 유지해오고 있다.
일반 반도체 보증비율 85%→95% 이상…2031년까지 '미니팹' 구축 정부는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반도체 분야 투자를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투자규모의 30~50%를 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당초 발표보다 2조원 증액…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민생 지원에 중점 최상목 부총리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국회의 초당적 협조·처리 간곡히 부탁" 정부가 12조원대 '필수 추경안'을 마련해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통상·AI 경쟁력 강화는 4조원 이상, 민생 지원에는 4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제10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 "공공기관의 선제적 집행 중요" 기획재정부는 안상열 재정관리관 주재로 14일 오후 대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10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1분기 집행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후 LH·철도공사 등 SOC분야 7개 기관과 기관별 집행 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