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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산후조리원 회진 가이드라인 마련 장례 분야 제도 및 인프라 확충…수목장 등 자연장지 허가절차도 간소화 정부가 내년까지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제를 시행한다. 또한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호사과 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병원·산후조리원·연관 산업체 등이…
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 발표... 바이오·헬스, 에너지 등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공공부문 배터리 교체형 전기 이륜차 도입 정부가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추 부총리, 런던 증권거래소 개장 행사 참석…“한국 국채시장 접근성 제고” 영국, 그동안 한국의 WGBI 편입 노력 높이 평가…“앞으로도 지속적 관심” 추경호 부총리는 한-영 정상회담의 성과로 신설될 한-영 간 경제·금융 분야 협력 채널을 활용해 양국 기업 및 금융기관에게 우호적 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겠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천일염 비축물량 1만톤 차질없이 공급 중…필요 시 판매 한도 완화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슈링크플레이션’ 논의·개선방안 마련 정부가 작황 부진으로 가격 강세가 우려되는 상추는 지난 23일부터, 애호박과 오이는 오는 30일부터 할인지원 품목으로 신규 포함한다. 이에 정부 20%에 민간자체할인 10~20% 등을 더한 최대 40% 할인가를 적용해 선제적으로 가격 안정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디지털·기후분야 전략적 협력…대외경제협력기금-英국제투자공사, 협력사업 추진 가속 한국과 영국이 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 개발 협력 분야 유·무상 통합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1일 영국 런던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 장관과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재부 차관 “정직한 판매 행위 아냐…소비자 신뢰 저해” 염료·전분 관세 인하 지속…계란값 투명화 방안12월 중 마련 정부가 생필품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2023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섣부른 통화완화 지양해야” 한국 경제성장률, 올해 1.4% 전망…내년은 2.2% 유지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물가가 지속 하락해 내년 말에는 물가 안정 목표(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하는게 중요하며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를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취업자수, 석달째 증가폭 확대…실업률은 2.1%로 역대 최저 지난달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인 63.3%를 기록했다. 취업자수도 지난해보다 34만 6000명이 증가해 3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 발표…재학·재직·구직 등 단계별 맞춤 지원 직장 적응 돕는 ‘온보딩’ 신설…일경험 7만 4000개 제공·니트족 위한 일자리도 정부가 이른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내년에 약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한다. 취업초기 청년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온보딩)을 신설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니트청년에게 특화된 일자리도 지원한다.
미국·영국 등 48개국과 암호화자산 정보 매년 교환…역외탈세 방지 노력 정부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48개 국가 및 관활권이 참여하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 이행을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한다. 기획재정부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의 이행을 확산하기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부처별 소관 품목 가격·수급 동향 점검 부처별 소관 품목 가격 및 수급 동향 점검, 품목별 물가 대응 방안 마련 기재부 “휘발유값 하락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물가 개선 조짐” 정부가 현장 중심의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출범했다. 전 부처 차관에게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부여해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품목별 물가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발표…18개 프로젝트 투자 애로 해소 울산 석유화학시설, 하남 K팝 공연장 건설…조정위원회 가동해 사업 분쟁도 조정 정부가 규제와 행정절차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던 프로젝트를 재가동한다. 하남 K-팝 공연장,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 등 최대 46조 원 규모의 18개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보류되고 있는 투자가…
[민생현장] 물가관리 TF 가동…현장대응팀·7개 먹거리 품목담당 지정도 먹거리를 비롯한 생활물가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서민들의 밥상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김장철을 앞두고 재료값이 고공행진 중이고, 라면과 우유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가공식품 가격 오름세도 심상치 않아 소비자는 물론, 상인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기재부, 공공기관 통합 기술마켓 활성화 중점 추진과제 확정 2027년까지 기술마켓 등록건수 9배·매출은 7배 증가 전망 기존 3개 분야(SOC·에너지·ICT)로 나뉘어 운영되던 기술마켓 플랫폼이 이달부터 중소기업 기술마켓으로 통합 운영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통합 기술마켓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8% 상승…전 부처 물가 안정 총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내 물가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상저온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 이행상황 점검회의…PF 취급 관행도 지속 점검 앞으로 공공-민간의 주택 건설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평가 결과 발표…정부, 대외신인도 유지·강화 노력 지속할 계획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의 ‘AA-,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거시경제·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피치가 이같이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17일 전했다.
휘발유 리터당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 인하 유지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18일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민생·물가안정 관계장관회의…“서민물가 안정에 총력 다할 것” 12개 농산물 최대 30% 할인 지원…석유류 가격 현장점검 강화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배추 2200톤을 집중 공급하고 천일염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국제유가 상승과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물가 불안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사태 전개 따라 리스크 확산 가능성…현장점검 강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동향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