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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상반기 물가상승률 2%대로 안정 카드 소득공제·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소상공인 응원 3종 세트 신설 부동산 PF 연착륙 지원…개발제한구역·산지·농지 등 3대 입지규제 개선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하면서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를 ‘활력있는 민생경제’로 제시했다.
병사 봉급 인상, 병장 125만 원…이동통신 요금제 선택권 확대 기재부, ‘2024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새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중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는다. 또 군복무 중인 병사 봉급이 인상되는데, 병장 기준으로 전년보다 25만 원 오른 월 125만 원이 지급된다.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개최…금융·외환시장 상황 및 영향 집중 점검 태영건설 워크아웃 논의…“한은도 공개시장운영으로 유동성 지원 뒷받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우선,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29일 밝혔다.
12월 25일 연합뉴스<기재부 첫 “1월 경방”…업종별 진입문턱 낮추고 입지규제 푼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발표시기 및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2.25.
기재부,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농축수산물 할인에 2418억 원 투입, 수출·신성장 프로젝트 애로 해소 등 적극 추진 정부는 현장 상황을 반영한 물가안정을 지원하고 수출·신성장 프로젝트 애로해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식품과 사료 원료에 대해 3200억 원 상당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2418억 원을 투입한다.
국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확정…원안보다 3000억 원 축소 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 국민 안전 강화…연구개발·새만금 관련 예산 각각 증액 656조 6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해운물류 관계 차관회의…“현재까지 물류·에너지 수급 영향 제한적” 정부가 최근 홍해 인근의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등에 따른 통행 우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공급망 차질 우려가 있는 만큼 관계부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필요할 경우 물류비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확정…올해 6개월 이상 인턴 8.5배↑ 상위 20% 인턴에 우수수료증·추천서 등 발급…우대조치 차등화로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총 2만 2000명 채용하고 6개월 인턴도 1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2032년까지 세액공제 조항 적용…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등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우리 기업이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 확정 내년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인상률과 동일한 2.5%로 정해졌다. 다만 현재 공무원 수준 내에서 지급하는 자녀수당과 출산축하금 지급제한은 완화하기로 했다.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전고체 배터리 등 핵심기술 신속 개발” 새만금에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2031년 핵심광물 100일분 비축 목표 정부가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이차전지 산업에 5년간 38조 원 이상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 또 핵심 광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시장을 조성하는 등 관련 생태계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윤 대통령 국빈방문 계기 MOU 체결…국내 기술개발 역량 상승 기대 SK하이닉스, 친환경 기술 공동 개발…“반도체 대화 신설 통해 협력 구축”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한다. 또 삼성전자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함께 1조원 규모를 투자해 우리나라에 초미세 첨단 반도체 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시설을 짓기로 했다.
정부, 공급망기본법 후속조치 계획 발표…내년 6월 공급망위원회 설치 공급망 위험징후 조기 파악…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 기금 조성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공급망위원회를 설치, 구성한다. 또 경제 안보 품목을 지정하고, 관련 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 “우리 경제 핵심산업·민생 직결 공급망 위험요인 확대” 내년까지 할당관세 연장…요소 해상 운송비 한시 재정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요소 수급 현황과 관련해 “현재 수요대비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가계금융복지조사’ 발표…임대보증금 증가로 가구 평균 부채는 0.2%↑ 2023년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이 3.7% 감소한 가운데, 금융자산은 증가세를 유지했고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라 실물자산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측면에서 금융부채는 감소했으나 임대보증금이 증가하며 가구 평균 부채는 0.2% 증가했다.
정부, 요소 수급 안정책 추진…공공비축 2000톤 조기 방출 계약물량 포함 3.7개월분치 재고 확보…중국과 협의 진행 중 정부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촉발된 수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 물량을 두 배로 확대한다. 또 화물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도 요청할 예정이다.
기재부, 가격·수급동향 면밀히 점검 물가 안정 노력 지속 지난 11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올랐으나, 지난 7월 이후 넉 달 만에 상승 폭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74(2020=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상승했으며 전달 3.8%보다는 0.5%포인트 낮은 수치다.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 금액 기준판매비율로 차감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수입주류와 역차별 해소 내년 1월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진다. 이럴 경우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월 2.1% 대비 0.2%p 올려잡아…OECD “내년 하반기로 내수기반 개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3%로 올렸다.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내수 기반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다.
오징어 신규 수입물량 비축 검토·고등어 할당관세물량 1만톤 시행 정부가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오징어 1000여톤(t)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신규 수입물량 비축을 검토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수산물을 진열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