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병무청· 정책뉴스2026.06.12
병역 공정성 높이고 입영 부담 낮추고…체감형 정책 중점 추진
병무청, 새 정부 1주년 성과 발표…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항목 확대…모바일 검진결과서 발급 등 병무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정한 병역이행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의 삶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병무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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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새 정부 1주년 성과 발표…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항목 확대…모바일 검진결과서 발급 등 병무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정한 병역이행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의 삶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병무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병무청,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본격 시행 허위 질환 병역면탈 방지…'공정 병역문화' 제도화 병역면제를 받은 병적 별도관리자의 질병 치료 이력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하고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해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차단한다.
병무청, 기존 이틀 소요됐던 행정 시스템 개선 병역의무자 편익 제고…21세 이상은 기존 유지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입영 전 건강상태 확인 뒤 치료받고 입영 가능…"귀가 불편 해소 등 기대" 병무청은 지난 2021년부터 육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입영판정검사를 내달부터 육·해·공·해병대 모든 군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뒤 군 부대에서 하던 신체검사를 대체해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해 군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병무청,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 가치 확산' 업무협약 체결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의무자는 학원 수강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7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예비군 피해자는 동원훈련 통지 여부 관계없이 면제 신청 가능 병무청은 지난 6일 전투기 오폭 피해로 경기 포천시 이동면이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이행이 면제되거나 연기가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청춘예찬 심벌·공공스킨 함께 배경화면에 넣어 공식 알림톡 표시 병무청은 1월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하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와 병역이행 안내 알림톡 메시지 배경화면에 공공스킨을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병무청에서 발송되는 연간 100여만 건의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 공공스킨과 청춘예찬 심벌을 함께 넣어 병무청에서 발송하는 공식 알림톡임을 확실하게 표시했다.
병무청,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사회복무요원 전공 등 반영 배치…병역면탈 범죄 과학수사 추진 병무청은 올해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면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영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또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응해 과학 수사를 추진하고, 의심되는 질병·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에 대해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다.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신청시 희망시기에 입영 가능 병무청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6년생 약 22만 명을 대상으로 13일부터 병역판정검사를 시작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으로 본인이 원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검사일자를 결정해 통지한다.
사회복지시설·특수학교 등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10일 균등 부여 내년부터 20세에 병역 판정검사를 받은 후 추가적인 입영판정검사 없이 입대할 수 있는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또한, 공군병 모집 때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을 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를 확대한다.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등…병무청 누리집에 병무청은 19일 지난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누리집.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 신설…2026년 검사·입영 희망월 사전 신청 가능 병무청은 이달 27일 오전 10시부터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병무청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내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신청받는다고 2일 밝혔다.
14일부터 재외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활용 병무행정서비스 제공 병무청은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정부24 모바일신분증 앱을 통해 사용자가 발급·등록한 신분증(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등)으로 안전하게 사용자 본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병역이행자 존중과 예우에 1268개 업체 동참 음식점·숙박업소·카페·병원 등 가게 인증서 배부·현판 전달 병역이행자에게 음식에서 여행까지 든든한 할인으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나라사랑 가게’ 사업을 확대한다. 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나라사랑 가게에 인증서와 감사서한을 배부하고 작은 현판을 제작해 전달할 계획이다.
병역의무 이행일자도 연기 가능…피해사실 확인 후 면제·연기 병무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지난 25일 추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1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당한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2월 1일~12월 6일까지 2005년생 22만여명 검사 마약류 검사 대상에 케타민 등 2종 추가…총 7종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 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병무청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병역감면 신청서류 간소화…입영·소집 연기 목적 반복신청 차단 병무청은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병역감면 처리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병역의무를 감면시켜 주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제도다.
병무청, 마약류 전원 검사 위한 법적기반 마련…검사 항목도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마약검사가 실시된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입영판정검사 때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약물 복용 확인 위한 질량분석기 신규 도입…맞춤형 병리검사 항목도 지속 확대 병무청이 정확한 병역판정과 질병 확인을 위해 최신 의료장비를 확보하고 검사 항목을 확대했다고 31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는 지난 1950년 1월 6일 최초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