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관세청· 정책뉴스2026.07.01
면세품 교환 더 쉬워진다…세관 신고 없이 국내서 바로 가능
휴대품 신고 절차 간소화…면세품 국내 교환 편의 높여 온라인 면세점 이용 확대…국산품 소비·중소기업 판로 지원 A씨는 선물로 구매한 면세품($200)의 사이즈를 교환하고 싶었으나, 면세범위 이내라도 입국시 휴대품 신고를 해야 하고 교환된 물품을 다음 출국 때나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결국 교환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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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신고 절차 간소화…면세품 국내 교환 편의 높여 온라인 면세점 이용 확대…국산품 소비·중소기업 판로 지원 A씨는 선물로 구매한 면세품($200)의 사이즈를 교환하고 싶었으나, 면세범위 이내라도 입국시 휴대품 신고를 해야 하고 교환된 물품을 다음 출국 때나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결국 교환을 포기했다.
승객 및 수하물 정보 입수해 국경 단계서 마약·테러 등 강력 대응 기대 관세청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중에 이뤄진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계기로, EU와 승객예약자료(PNR) 입수 협정'을 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EU와 승객예약자료 입수 협정을 체결한 것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마약검사 2차 저지선 체계 처음 도입 불법 총기 17정·실탄 331발도…FTA 특례로 원유 수입 대체선 확보 관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체계를 처음 도입해 국경단계 마약류 차단에 나서 역대 최대 규모인 1181건, 3233㎏의 마약류를 적발하고 불법 총기 17정과 실탄 331발 등도 적발했다.
정부·민간기업 협력 확보…관세청, 입항 전 수입 통관절차 완료토록 지원 관세청은 지난 30일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확보한 2만 7900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에 대해 수입통관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관이 공조해 최초로 확보한 나프타 물량이 국내에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입항 전에 수입…
해외직구 통관 '3중 본인확인'…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차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직구 통관 때 본인확인 검증 절차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성명과 전화번호 일치 여부 확인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배송지까지도 일치해야 통관이 이뤄진다.
관세 환급 편의 제고…환급신청서 정정신청 등 민원 전산 시청 가능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블랙프라이데이·광군제 기간 특송·국제우편물 반입 식품류 집중검사 시행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블랙프라이데이·광군제 등 글로벌 할인행사를 앞둔 11일부터 겨울철 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대비…연말까지 'K-브랜드' 침해물품 등 집중 단속 관세청은 11월 11일 중국의 광군제, 29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앞두고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실시하는 바, 특히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9월 기준 84억 8000만 달러…9년 연속 증가에 이어 올해 다시 최고치 관세청은 올해 9월 누계 기준 'K-푸드'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8.9% 증가한 84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K-푸드 수출이 늘어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전년도까지 9년 연속 증가한 데 이어 올해 또 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1~3분기 수출액, 전년동기대비 15.4% ↑…205개국 85억 2000달러 기록 올해 1~3분기 화장품류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15.4% 증가한 85억 2000달러를 거두며 동기간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관세청은 한류의 인기가 재조명되고 있는 올해 'K-화장품'이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제품으로 경쟁국을 누르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 분야 신설해 맞춤형 지원…중소 수출입기업 자금부담 완화 관세청은 최근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친화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상공인 지원 분야를 신설해 맞춤형 지원 요건을 도입하고, 수출 바우처 기업과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 기업도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관세조사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 등도 함께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일하는 정부 - 관세청의 30일 [관세청의 30일]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 대응 수출기업 총력 지원"
가정의 달 대비 생활용품 안전성 집중검사···KC미인증 완구 등 34만 점 적발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품의 안전성을 집중검사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34만여 점, 해외직구 위해식품 16만여 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
반입경로별 사람·화물·운송수단 등 맞춤형 집중감시…국제우편 등 전량 X-ray 검사 관세청은 대선 기간 중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국경을 통한 총기·폭발물 등 위해 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무역안보특별수사·관세리스크 점검·기업지원 등 국내산업 보호 관세청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시 예상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X-Ray 검색라인에 동시구현시스템 구축 등 기존 검사도 개선 관세청은 이달부터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법무부 입국심사 전에 세관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여행자가 마약밀수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마약으로부터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9월까지 불법 수입 608억원 적발…관세사범 110건, 마약사범 18건 등 국내·외 오픈마켓과 협업해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모니터링 실시 관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143건에 608억 원으로, 이는 전년동기대비 7건·68억 원이 증가한 수치라고 21일 밝혔다.
관세청,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지방공항 대응 방안 추진 내년에 열화상 카메라 추가…여행자 마약 단속 인력 등 증원 정부가 지방공항 마약밀수에 대응하고자 마약 우범국발 항공편에 대한 일제검사를 확대한다. 또한 올해 안에 현재 인천공항세관에만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지방 공항세관에도 배치하고, 내년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추가 도입하는 등 첨단검색장비를 지속 확충한다.
관세청, ‘티메프’ 추가 피해 방지 수사 착수…소비자 피해 최소화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이 ‘티메프’(티몬, 위메프)를 통해 해외직구한 물품이 세관에서 통관됐음에도 배송받지 못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관세법 위반 등 불법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