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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폐기물 감소 등의 행위에 적용 기후테크 등 친환경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탄소 혹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폐기물의 감소, 환경오염의 완화, 재활용의 촉진 등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
공정위, 알리·테무서 위해제품 총 1915건 유통차단 차단 가전·전자·통신기기 절반 넘어 유해물질 함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지난 5월 13일 이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1915건의 위해제품을 유통 차단했다.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이 뒤를 이었다.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분야 성과·향후 추진계획’ 발표 효과적 규율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플랫폼 기업 독점력 남용 등 면밀히 감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 반 동안 총 5837건의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과징금 약 1조 155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임차인 잘못 없어도 보증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 대상 임차인의 잘못이 없어도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 관련 법률 개정안 발표…구매 확정 후 20일 이내 정산해야 판매대금 직접 관리시, 50% 이상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가입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정하고 관리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202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최우수 44개사…우수 65개사 포스코이앤씨·SK지오센트릭·CJ제일제당 등은 3년 연속 ‘최우수’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최우수는 처음 선정된 롯데건설, BGF리테일, SK실트론사를 포함한 44개 사이며 우수 65곳, 양호 69곳, 보통 32곳, 미흡 8곳의 회사다.
공정위-소비자원 “항공권 구매 때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 확인해야” 택배 운송장 및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 보관 권장 추석 연휴를 맞아 비행기로 해외여행을 할 계획이면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항공권 구매 때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25일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 대금환불 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점검키로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주재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주요 경제단체 통해 회원사들에 추석 전 하도급 대금 지급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기밥솥 등 고온물질 안전사고의 58%가 걸음마기에 발생 최근 5년 동안 영아기 추락사고 62.4%로 가장 많이 발생 지난해 어린이 안전사고는 전년보다 3.4%(729건) 늘어난 2만 2371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영아기에는 추락사고가 62.4%(6772건)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연령대에는 미끄러짐과 넘어짐 사고가 가장 많았다.
해외직구정보 메뉴 개설·통합 제공…16일부터 다양한 정보 제공 국내외 플랫폼 위해제품 판매 결과도 공개…소비자 피해 예방에 중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24’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고 해외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16일부터 통합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기존 가입자·납입 완료자에도 통지 22일부터 상조나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해마다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4대 주요 피해항목 집중 대응 불만·분쟁 해결 핫라인 구축, 정보제공 활성화 등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유해 상품이나 가품(일명 짝퉁)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확정…20일부터 시행 실내인테리어·유사투자자문업·물품대여서비스업 분쟁해결기준 신설 최근 일반화되고 있는 의류건조기와 의류관리기(스타일러)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으로 설정한다는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추진…독과점 플랫폼 시장질서 교란행위 차단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사전 지정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도입한다.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다.
27개 대규모 유통업체·납품업체 대표 등 참석…판촉 때 비용분담 예외기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15일 27개 대형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대표자들과 2023년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용량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안 발표…미이행시 부당행위 지정 용량 변경 모니터링 체계 구축…모니터링 대상 128개 →158개 품목 확대 앞으로 유통업체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할 경우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격을 유지하면서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함이다.
부당 취소 수수료 발생 예방…항공사와 여행사 간 환불시스템 자동화 앞으로 온라인으로 해외여행 항공권을 구매할 때 여행사 영업시간 이후에도 당일 취소가 가능해져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붐비고 있다.
10월 30일 이데일리<“공정위發 EU식 온플법, 韓 기업 역차별 우려에 급제동”>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독과점 정책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해외 입법례, 경쟁당국의 법집행 경험, 국내 시장상황, 그리고 역차별 우려 등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독과점…
공정위, 식음료 등 18개업종 대리점 표준계약서 개정 앞으로 대리점 폐점 이후 본사와 대리점주는 합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일을 90일 내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정된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