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위원회· 정책뉴스2025.12.19
국민성장펀드, 1차 프로젝트 7건 본격 지원…"경제 대도약 선도"
금융위 내년 업무보고…'생산적·포용적·신뢰' 3대 금융 대전환 제시 연 4.5% 청년·취약계층 대출 신설…금융안정·시장질서·소비자 보호 금융위원회는 내년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1차 메가프로젝트 7건을 시작으로 첨단산업을 본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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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업무보고…'생산적·포용적·신뢰' 3대 금융 대전환 제시 연 4.5% 청년·취약계층 대출 신설…금융안정·시장질서·소비자 보호 금융위원회는 내년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1차 메가프로젝트 7건을 시작으로 첨단산업을 본격 지원한다.
AI 6조 원, 반도체 4조 2000억 원 등…지역엔 40% 이상인 12조 이상 투입 앞으로 5년 동안 첨단산업에 150조 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내년에는 30조 원 이상을 운용, 첨단전략산업 및 생태계와 관련 벤처혁신기업 및 스케일업, 지역성장을 지원한다.
금융시장 점검회의 개최…100조 시장안정프로그램 내년 연장 금융위원장 "위기대응 능력 충분…내년 3대 금융 대전환 가속"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상황을 엄중 주시하면서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방지 이행현황 면밀 점검 등 내년부터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 개최…"혁신기업에 강력한 엔진" 40% 이상 지역 배분…153조 원 규모 100여 건 투자수요 접수 대한민국 20년 성장엔진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금융위, 새도약기금 소각식 개최…"새출발 응원하는 중요한 전환점" 기초생활수급자 6만 6000명 등 사회취약계층 7만 명의 장기 연체채권 1조 1000억 원이 소각됐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을 처음 소각하는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업계는 당국에 범죄 의심계좌 보고 당국, 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 등 규제 정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악용한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 차단을 위해 의심계좌 거래를 제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 활동 급증 범죄행위 연루 가능성 높고 금전피해 구제 못 받아 금융당국이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하는 금전피해에 대해서는 구제받지 못한다고 2일 경고했다.
역외 원화결제 인프라 구축…외환시장 24시간 개방 MSCI 로드맵 연내 완성…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추진 정부가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및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인바운드(inbound) 영업을 확충하기로 했다.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 총 7만 6000명 해당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 새도약기금이 은행·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7만 6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8000억 원을 매입했다.
영업점 폐쇄 때도 타 은행서 이체 등 업무…금융서비스 지역격차 해소 기대 온라인에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오프라인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웹·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채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반도체, AI 등 10개 산업에 더해 추가 지정 국민성장펀드(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에 문화·콘텐츠산업이 추가돼 영화·공연 등 우수콘텐츠뿐만 아니라 'K-팝 공연장' 등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미래첨단전략산업의 원재료인 핵심광물도 추가됐다.
17일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 및 업무협약식 열려 산업은행-5대 금융지주…인력 파견·정보 교류 등 추진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게 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다음달 10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정부와 금융권이 펀드 조성과 투자 집행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 내년 5월 1일 시행…3단계는 2028년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 결과 공시 도입…임원보수 공시도 강화 자본시장 접근성과 주주권익 제고를 위해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을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늘리고,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는 내년 5월 1일, 3단계 의무화는 2028년 추진한다.
연 3~4% 금리로 최대 1500만 원 지원…5년 이상 연체자엔 특별 채무조정 운영 7년 전 연체 뒤 채무조정으로 6개월 이상 빚을 갚고 있는 사람에게 연 3~4% 금리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고,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채무조정이 본격 운영된다.
신청 시 출금·조회 등 차단…여신거래·계좌개설 이어 3단계 차단체계 완성 정부가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고,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에 이어 금융거래 전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3단계 안전체계를 완성했다.
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신용대출 9000억 원↑ 증가세 전환 주담대 증가 폭은 전월비 축소…'부동산 시장 영향 제한적' 평가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 8000억 원 늘면서 전월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금융위,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출범식 전 금융사, 보이스피싱 90개 정보 실시간 공유 및 활용 국제 사기조직 등 신속차단…신종범죄 대응 강화 기대
정책금융 지방공급 비중에 목표제 신설…40→45%, 25조 원 ↑ 정책금융기관 지방 우대조건 확대…민간은행도 예대율 등 개선 정부가 현재 40%인 정책금융의 지방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높이고 공급액을 25조 원 늘린 120조 원으로 확대한다.
5개 보험사 먼저, 23일부터 개별 안내…내년 1월 2일까지 모든 생보사서 출시 이달 30일부터 5개 보험사(삼성, 한화, 교보, 신한라이프, KB라이프)에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를 앞두고 22일 점검회의를 열어 출시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