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행정안전부· 훈령·예규·고시2025.09.02
「소상공인에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25-57호, 2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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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25-57호, 2025.9.2.)
[정책설명] 미래 신산업 분야 미취업 청년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내용] (1~2년차)참여 청년 인건비, 직무교육 지원, (3년차) 참여청년 인센티브 지원 등 [지원연령] 19~39세
[정책설명] 입어업인 고령화와 청년유출로 어려운 산어촌 지역에 6차산업의 전문화를 위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활력 촉진 [지원내용] ㅇ (대 상) 도내 임어업 분야 기업, 법인 등(만39세 이하 청년 고용) ㅇ (주요내용) 사업대상 기업이 청년 신규채용시 인건비 지원(1인당 2년간 월 200만원) 인건비 종료 후 참여청년 인센티브 지원(1인당 1년간 1천만원) 참여청년 자기개발비…
「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에 따른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일부개정 고시 ○ 주요 개정내용 - 고속기관 개방검사 개선 현실화
지방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55호, 2025.08.14.시행)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등에 관한 규정(2025.8.8., 훈령 제406호) 일부개정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알립니다.
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에 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게시합니다.
202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25.7.31., 훈령 제404호)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025.7.31., 예규 제336호)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게시합니다.
지구촌새마을 추진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속부서 명칭 변경 및 기능 이관으로 인한 규정폐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에 근거하여 2024년 행정안전부 기록관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본부 및 소속기관 포함(국가기록원은 별도 기록관이 존재하여 제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행정안전부훈령 제400호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일부개정(2025.7.9.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일부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정 이유 :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경영혁신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25.17.)에 따라 법령에서 고시에 위임한 사항 규정 ○ 주요 내용 : 적기시정조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내용 마련, 제재심의회 설치, 금고 회원에 대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출자액 설정 등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확인서 발급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