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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 알림(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8호, 2025. 7. 8. 시행)
발행 2025.07.08· 색인 2026.07.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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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일부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정 이유 :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경영혁신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25.17.)에 따라 법령에서 고시에 위임한 사항 규정 ○ 주요 내용 : 적기시정조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내용 마련, 제재심의회 설치, 금고 회원에 대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출자액 설정 등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일부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정 이유 :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경영혁신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25.17.)에 따라 법령에서 고시에 위임한 사항 규정 ○ 주요 내용 : 적기시정조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내용 마련, 제재심의회 설치, 금고 회원에 대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출자액 설정 등 ○ 시행일 : 2025.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