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행정안전부· 훈령·예규·고시2025.12.26
안전관리헌장(행정안전부고시 제2025-80호(2025.12.26.), 일부개정)
안전관리헌장(행정안전부고시 제2025-80호(2025.12.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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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헌장(행정안전부고시 제2025-80호(2025.12.26.), 일부개정)
시행일 2026.1.1.부터
○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9호, 2025.12.19.) - 2026.1.1.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403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202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25.12.16., 훈령 제415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025.12.16., 예규 제348호)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게시합니다.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0호(2025.12.15.) / 2027.1.1. 시행]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도로구간 등의 설정ㆍ변경에 관한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2호, 2025.12.10.)이 일부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새정부 출범에 따라 신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성 확대, 탄력적 운영, 실질 성과 창출 등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방향에 맞추어 근거 훈령의 개정이 필요함. 다각적, 심층적 의견 교류를 강화하고, 다수 위원이 참여하는 대면회의 위주로 운영하기 위해 분과별 위원의 상한을 확대(20명->40명)하려는 것임. 시행일 : 2025.10.1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생활인구 산정 대상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한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66호, 2025.11.28.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입니다. 시행일 2025.12.1.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자율기구 정보자원관리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413호, 2025.11.24.)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63호, 2025.11.17.시행)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게시합니다.
자율기구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410호, 2025.10.13.)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28조의2에 의거 전자증명서 발급가능한 종수를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51호(2025.7.17.) 「도로명주소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59호(2025.9.24.)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변경 결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겸직심사위원회 구성방안 개선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일부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른 출처: T3_scrape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알림(행정안전부 예규 제338호, 2025.9.8 시행)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일부개정 알림(행정안전부 예규 제339호, 2025.9.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