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2024.12.31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
… 미리 제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탈법행위에 해당) ② 위탁기업이 입찰공고에서 미연동 약정체결을 조건으로 명시하는 경우(탈법행위에 해당) ③ 위탁기업이 입찰공고에서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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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제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탈법행위에 해당) ② 위탁기업이 입찰공고에서 미연동 약정체결을 조건으로 명시하는 경우(탈법행위에 해당) ③ 위탁기업이 입찰공고에서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 …
…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직접구매 예외사유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당해 공사의 입찰공고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턴키공사 등 공사용 자재의 품목 및 가격이 입찰 공고 후에 정해지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현장 관할구역이 …
…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나.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다.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주관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 기반조성으로 구축된 장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