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제안한 ‘일상속 확실한 변화’, 정책으로 잇는다

[첨부: 260729(조간) 국민이 제안한 ‘일상속 확실한 변화’ 정책으로 잇는다(규제개혁법무담당관).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7. 28.(화) 11:00 이후(7. 29.(수) 조간) / 배포 : 2026. 7. 28.(화) 국민이 제안한 ‘일상속 확실한 변화’, 정책으로 잇는다 -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5건 선정 대중교통 불편 해소, 방치차량 활용강화, 물류 취약지역 서비스 개선 및 자율주행 물류기반 확충 등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실제 제도개선으로 연계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는 국민이 이동·주거·일상생활 에서 직접 경험한 불편 과 물류·자율주행 등 신산업 현장 에서 발생하는 규제 및 제도공백 을 폭넓게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 과 제도개선 으로 연결하기 위해 실시한 「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의 수상작 5건 을 선정 했다. ㅇ 이번 공모전은 행정기관 내부 중심 의 과제 발굴 방식 에서 벗어나, 정책 수요자 인 국민 이 현장의 문제 와 해결방안 을 직접 제안 하고 정부가 이를 정책화 하는 국민참여형 규제개선 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 공모는 3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됐으며, 총 417건 의 제안과제가 접수됐다. ㅇ 접수된 과제들은 국토교통부 내 담당 부서 의 1차 실현가능성 검토 이후 ｢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 ｣및 내부위원 (기획조정실장 등) 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의 심사를 거쳤다. ㅇ 심사위원단은 과제에 대하여 사회 전반 의 편익 증진 과 국민편익·파급효과 와 함께, 실제 정책 구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 수상작 5건(최우수 2건, 우수 2건, 아이디어상 1건) 의 내용 은 다음과 같다. ➊ (최우수) 고속도로IC‧톨게이트 환승정류장 연계형 DRT * 도입 (한국도로공사) *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수요응답형 교통) : 여객수요에 따라 운행계통·시간·횟수 탄력적 운영 ㅇ 지방 중소도시 는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을 이용해 터미널로 이동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현행 제도상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DRT) 를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은 제한 되어 있다. - 이에 고속도로 나들목 과 톨게이트 인근 등에 환승정류장 을 설치하고, 해당 구간에서 DRT 를 운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이 제안됐다. ㅇ 이 과제는 기존 고속도로 시설을 지역 교통 의 환승거점 으로 활용함으로써 별도의 대규모 시설투자 없이도 지방 중소도시 의 광역교통 접근성 과 이동 편의 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 를 받았다. ㅇ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제도개선 또는 규제샌드박스 적용 가능성 을 검토하고, 지자체·운수업체 등 관계기관 과의 협의를 거쳐 정책화 를 추진할 계획이다. ❷ (최우수) DRT 활용 물류 취약지역 서비스 개선 ㅇ 농어촌 등 교통 소외지역 은 수요 부족으로 DRT 의 공차 운행 과 적자 운행 * 이 발 생하고, 택배배송 역시 배송 지연 과 추가 비용 ** 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 공차운행 = 공차거리/총운행거리×100) 도시 43%, 농어촌 58%, ( 운송수지 = 운임수입/운영비용×100) 약 13% ** ( 배송지연 ) 도서‧산간지역 평균 1~2일 추가, ( 배송비 추가 ) 통상 건당 3~5천원 추가 - 이에 교통 소외지역 을 운행하는 DRT 에 한해 소형·경량 화물 을 배송 할 수 있도록 특례 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① 여객공간 과 분리 적재, ② 일정 중량 이하 의 화물로 제한, ③ 택배사·운수업체 간 협의 방식, ④ 마을회관 등 거점 전달 방식을 활용해 운송시장 에 미치는 영향 을 최소화 하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ㅇ 이 과제는 지역 내 DRT의 공차 운행 을 줄이고 운송 효율 을 높이는 한편, 물류 취약 지역 의 배송비용 과 배송기간 을 개선해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 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ㅇ 국토교통부는 단기적으로 규제샌드박스 를 통한 실증 가능성 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제도개선 여부 를 살펴볼 계획이다. ❸ (우수) 방치 차량의 교육 목적 활용 허용 (남양주도시공사) ㅇ 현행 제도상 무단 방치 된 차량 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폐차·매각 처리되어, 교육·실습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량까지 일괄 폐기 되고 있다. - 이에 자동차 관련 학과, 폴리텍대학 등 교육기관 이 방치차량 을 교육·실습 목적 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법적·행정적 지원 을 통해 활용 토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ㅇ 이 과제는 활용 가능한 차량 을 교육자원 으로 전환해 자원 낭비 를 줄이고 , 자동차 정비·기술 분야 의 인재양성 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령 등 관련 규정의 개정 가능성 을 검토하고, 활용 가능한 방치차량의 수요·공급 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책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❹ (우수) 실시간 무장애 환승길 안내서 구축 ㅇ 현재 대중교통 길안내 서비스 는 주로 최단 시간·거리 중심 으로 제공되고 있어, 계단 중심 동선 이나 엘리베이터 고장·공사 에 따른 통로 폐쇄 등 교통약자 가 현장에서 겪는 이동 불편 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 이에 휠체어·유모차 등 이용자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이동 동선 , 엘리베이터 고장·공사 상황 등 실시간 시설정보와 역사 내 세부 경로 를 제공 하는 무장애 환승길 안내서비스 를 구축하기 위한 교통정보의 표준화·보급 방안 이 제안됐다. ㅇ 이 과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공 교통정보 의 표준화 와 민간서비스 연계 를 통해 교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지하철·버스 운영기관 과 민간 플랫폼 사업자 간 협의 및 기술적 검토 를 거쳐 과제의 정책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❺ (아이디어상 * ) 자율주행 화물차 전용 물류중계 거점 조성 * 아이디어는 우수하나, 실현가능성 측면(자율주행 화물운송 현황 등)에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 ㅇ 자율주행 기술 이 화물운송 분야 로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물류거점 과 고 속도로 인프라 에는 자율주행 화물차 의 점검·관제·운전자 교대와 비상상황 대응 등을 위한 기반시설 이 부족한 상황이다. - 이에 고속도로 나들목, 물류단지 주변 과 택배 허브 연계지역 등에 자율주행 화물차 전용 스마트 물류중계거점 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으로서, 중계거점에는 차량 센서 점검 , 통신·관제 지원 , 운전자 교대 , 유·무인 운송 연계 와 비상대응 등의 기능을 두고 초기에는 자율주행 시범운행 구간 중 일부 구간 에서 시범 활용하는 내용이 제안되었다. ㅇ 이 과제는 자율주행 화물운송 의 안전성 과 효율성 을 높이고, 장거리 자율주행 기술 등 관련 기술의 상용화 기반 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ㅇ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화물차 운행 현황 과 향후 수요 , 노선별 기반시설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활용 가능한 위치와 단계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번에 선정된 5개 과제 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이동 불편 을 해소 하는 과제부터 유휴자원 활용, 물류 취약지역 서비스 개선 과 자율주행 기술 의 상용화 기반 마련 까지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정책 수요 를 담고 있다. ㅇ 이 외 에도 주차로봇·전기차 충전로봇 공동주택 도입, 부동산 정보 (가격·거래· 입지 등) 의 데이터 표준화 등 다양한 아이디어 가 제안되어, 국토교통 신산업 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 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 이 지급되며, 최우수 수상자 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도 수여된다. □ 한편, 대국민 제안과 함께 국토교통부 직원 의 업무경험 활용을 위한 내부 정책 아이디어 공모 도 병행 실시하여 총 4건 의 추진과제 를 선정하였다. ㅇ 선정과제는 ① 토지(임야)대장 , 지적도(임야도) 를 ‘ 지적증명서 ’로 통합, ② 도로점용료 를 모바일 플랫폼 을 통해 고지, ③ 기둥 과 벽면 으로 인해 승하차 가 곤란한 주차면 은 설계 단계 에서부터 방지, ④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를 인·허가시점 에서 착공시점 으로 변경 하는 내용이다. □ 국토교통부 윤성업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은 “ 7월 16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업 무계획 의 ‘ 작은 일상부터 바꾸는 확실한 행정, 일확행 ’ 기조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과제 를 지속적 으로 발굴 해 정책 에 반영 해 나갈 예정”이라며, ㅇ “앞으로도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뿐만 아니라 새싹기업·민간협회 등과의 소통 도 정례화 하여 현장의 목소리 를 폭넓게 수렴하고, 우수 제안이 법령 개정, 규제특례 및 행정조치 등 실질적인 정책 성과 로 이어지도록 추진 하겠다”고 밝 혔다. 담당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책임자 과 장 윤성업 (04-●●●●-3224) 담당자 팀 장 김민정 (04-●●●●-3229) 사무관 양국현 (04-●●●●-4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