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e330bf3-7402-4c50-97ff-aa2e9e241b67","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이 제안한 ‘일상속 확실한 변화’, 정책으로 잇는다","summary":"","body":"\n\n[첨부: 260729(조간) 국민이 제안한 ‘일상속 확실한 변화’ 정책으로 잇는다(규제개혁법무담당관).hwpx]\n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7. 28.(화) 11:00 이후(7. 29.(수) 조간)  / 배포 : 2026. 7. 28.(화) 국민이 제안한 ‘일상속 확실한 변화’, 정책으로 잇는다  -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5건 선정 대중교통 불편 해소, 방치차량 활용강화, 물류 취약지역 서비스 개선 및 자율주행  물류기반 확충 등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실제 제도개선으로 연계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는 국민이  이동·주거·일상생활 에서 직접 경험한  불편 과  물류·자율주행  등  신산업 현장 에서 발생하는  규제  및  제도공백 을  폭넓게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 과  제도개선 으로 연결하기 위해 실시한  「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의  수상작 5건 을  선정 했다. ㅇ 이번 공모전은  행정기관 내부 중심 의  과제 발굴 방식 에서 벗어나,  정책 수요자 인  국민 이  현장의 문제 와  해결방안 을  직접 제안 하고 정부가 이를  정책화 하는  국민참여형 규제개선 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 공모는  3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됐으며,  총 417건 의 제안과제가 접수됐다.  ㅇ 접수된 과제들은 국토교통부 내  담당 부서 의  1차 실현가능성 검토  이후  ｢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 ｣및  내부위원 (기획조정실장 등) 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의 심사를 거쳤다.   ㅇ  심사위원단은 과제에 대하여  사회 전반 의  편익 증진 과  국민편익·파급효과 와 함께,  실제 정책 구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  수상작 5건(최우수 2건, 우수 2건, 아이디어상 1건) 의  내용 은 다음과 같다.  ➊  (최우수) 고속도로IC‧톨게이트 환승정류장 연계형 DRT *  도입 (한국도로공사) *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수요응답형 교통) : 여객수요에 따라 운행계통·시간·횟수 탄력적 운영  ㅇ  지방 중소도시 는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을 이용해 터미널로 이동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현행 제도상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DRT) 를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은  제한 되어 있다.   -  이에  고속도로 나들목 과  톨게이트 인근  등에  환승정류장 을 설치하고, 해당  구간에서  DRT 를  운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이 제안됐다.  ㅇ  이 과제는 기존 고속도로 시설을  지역 교통 의  환승거점 으로 활용함으로써  별도의  대규모 시설투자 없이도  지방 중소도시 의  광역교통 접근성 과  이동 편의 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 를 받았다.  ㅇ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제도개선  또는  규제샌드박스 적용 가능성 을 검토하고,  지자체·운수업체  등  관계기관 과의  협의를 거쳐  정책화 를 추진할 계획이다. ❷  (최우수) DRT 활용 물류 취약지역 서비스 개선  ㅇ  농어촌 등  교통 소외지역 은 수요 부족으로  DRT 의  공차 운행 과  적자 운행 * 이 발 생하고,  택배배송  역시  배송 지연 과  추가 비용 ** 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 공차운행  = 공차거리/총운행거리×100) 도시 43%, 농어촌 58%,        ( 운송수지  = 운임수입/운영비용×100) 약 13%    ** ( 배송지연 ) 도서‧산간지역 평균 1~2일 추가, ( 배송비 추가 ) 통상 건당 3~5천원 추가   - 이에  교통 소외지역 을 운행하는  DRT 에 한해  소형·경량 화물 을  배송 할  수 있도록  특례 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① 여객공간 과  분리  적재,  ② 일정 중량 이하 의 화물로 제한,  ③ 택배사·운수업체 간 협의  방식,  ④ 마을회관  등 거점 전달 방식을 활용해  운송시장 에 미치는  영향 을  최소화 하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ㅇ 이 과제는  지역 내 DRT의  공차 운행 을 줄이고  운송 효율 을 높이는 한편,  물류 취약 지역 의  배송비용 과  배송기간 을 개선해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 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ㅇ 국토교통부는 단기적으로  규제샌드박스 를 통한  실증 가능성 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제도개선 여부 를 살펴볼 계획이다. ❸  (우수) 방치 차량의 교육 목적 활용 허용 (남양주도시공사)  ㅇ  현행 제도상  무단 방치 된  차량 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폐차·매각 처리되어,  교육·실습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량까지  일괄 폐기 되고 있다.    -  이에 자동차 관련 학과, 폴리텍대학 등  교육기관 이  방치차량 을  교육·실습 목적 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법적·행정적 지원 을 통해  활용 토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ㅇ  이 과제는  활용 가능한 차량 을  교육자원 으로 전환해  자원 낭비 를 줄이고 ,  자동차 정비·기술 분야 의  인재양성 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령 등 관련  규정의 개정 가능성 을 검토하고, 활용 가능한  방치차량의 수요·공급 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책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❹  (우수) 실시간 무장애 환승길 안내서 구축  ㅇ  현재  대중교통 길안내 서비스 는  주로 최단 시간·거리 중심 으로 제공되고 있어, 계단 중심 동선 이나  엘리베이터 고장·공사 에 따른  통로 폐쇄  등  교통약자 가 현장에서 겪는  이동 불편 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  이에  휠체어·유모차  등 이용자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이동 동선 ,  엘리베이터 고장·공사 상황  등 실시간 시설정보와  역사 내 세부 경로 를 제공 하는  무장애 환승길 안내서비스 를 구축하기 위한 교통정보의  표준화·보급  방안 이 제안됐다.   ㅇ 이 과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공 교통정보 의  표준화 와  민간서비스 연계 를 통해 교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지하철·버스 운영기관 과  민간 플랫폼 사업자  간  협의  및  기술적 검토 를 거쳐 과제의 정책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❺  (아이디어상 * ) 자율주행 화물차 전용 물류중계 거점 조성   *  아이디어는 우수하나, 실현가능성 측면(자율주행 화물운송 현황 등)에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 ㅇ  자율주행 기술 이  화물운송 분야 로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물류거점 과  고 속도로 인프라 에는  자율주행 화물차 의 점검·관제·운전자 교대와 비상상황 대응 등을 위한  기반시설 이 부족한 상황이다.    -  이에  고속도로 나들목, 물류단지 주변 과  택배 허브 연계지역  등에 자율주행 화물차 전용  스마트 물류중계거점 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으로서,  중계거점에는  차량 센서 점검 ,  통신·관제 지원 ,  운전자 교대 ,  유·무인 운송 연계 와  비상대응  등의 기능을 두고 초기에는  자율주행 시범운행 구간 중  일부 구간 에서 시범 활용하는 내용이 제안되었다.   ㅇ  이 과제는  자율주행 화물운송 의  안전성 과  효율성 을 높이고, 장거리 자율주행  기술 등 관련 기술의  상용화 기반 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ㅇ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화물차 운행 현황 과  향후 수요 ,  노선별 기반시설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활용 가능한 위치와 단계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번에 선정된  5개 과제 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이동 불편 을  해소 하는 과제부터  유휴자원 활용, 물류 취약지역 서비스 개선 과  자율주행 기술 의  상용화 기반 마련 까지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정책 수요 를 담고 있다.  ㅇ 이 외 에도  주차로봇·전기차 충전로봇 공동주택 도입, 부동산 정보 (가격·거래· 입지 등) 의  데이터 표준화  등  다양한 아이디어 가 제안되어,  국토교통 신산업 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 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 이 지급되며,  최우수 수상자 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도 수여된다.  □ 한편, 대국민 제안과 함께  국토교통부 직원 의  업무경험  활용을 위한  내부 정책 아이디어 공모 도 병행 실시하여  총 4건 의  추진과제 를 선정하였다.  ㅇ  선정과제는  ① 토지(임야)대장 ,  지적도(임야도) 를 ‘ 지적증명서 ’로 통합,  ② 도로점용료 를  모바일 플랫폼 을 통해 고지,  ③ 기둥 과  벽면 으로 인해 승하차 가 곤란한  주차면 은  설계 단계 에서부터 방지,  ④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를  인·허가시점 에서  착공시점 으로  변경 하는 내용이다.  □ 국토교통부 윤성업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은 “ 7월 16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업 무계획 의 ‘ 작은 일상부터 바꾸는 확실한 행정, 일확행 ’ 기조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과제 를  지속적 으로  발굴 해  정책 에  반영 해 나갈 예정”이라며,   ㅇ  “앞으로도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뿐만 아니라  새싹기업·민간협회  등과의 소통 도  정례화 하여  현장의 목소리 를 폭넓게 수렴하고, 우수 제안이 법령  개정, 규제특례 및 행정조치 등  실질적인 정책 성과 로  이어지도록 추진 하겠다”고 밝 혔다.  담당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책임자 과  장 윤성업 (04-●●●●-3224) 담당자 팀  장 김민정 (04-●●●●-3229) 사무관 양국현 (04-●●●●-4816)","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fetched_at":"2026-07-28T22:02:20+09:00","source_url":"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2259","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it.go.kr/portal/common/download/DownloadMltm2.jsp?FilePath=/upload/portal/DextUpload/202607/20260728_081700_408.hwpx&FileName=260729(%EC%A1%B0%EA%B0%84)%20%EA%B5%AD%EB%AF%BC%EC%9D%B4%20%EC%A0%9C%EC%95%88%ED%95%9C%20%E2%80%98%EC%9D%BC%EC%83%81%EC%86%8D%20%ED%99%95%EC%8B%A4%ED%95%9C%20%EB%B3%80%ED%99%94%E2%80%99%20%20%EC%A0%95%EC%B1%85%EC%9C%BC%EB%A1%9C%20%EC%9E%87%EB%8A%94%EB%8B%A4(%EA%B7%9C%EC%A0%9C%EA%B0%9C%ED%98%81%EB%B2%95%EB%AC%B4%EB%8B%B4%EB%8B%B9%EA%B4%80).hwpx","name":"260729(조간) 국민이 제안한 ‘일상속 확실한 변화’ 정책으로 잇는다(규제개혁법무담당관).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molit.go.kr/USR/viewer.do?mode=pc&type=NEWS&id=AAAH4QAAKAABcwgAAe&num=1","name":"260729(조간) 국민이 제안한 ‘일상속 확실한 변화’ 정책으로 잇는다(규제개혁법무담당관).hwpx 파일 미리보기 새창열림","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it.go.kr/LCMS/DWN.jsp?fold=koreaNews/mobile/file&fileName=260729%28%EC%A1%B0%EA%B0%84%29+%EA%B5%AD%EB%AF%BC%EC%9D%B4+%EC%A0%9C%EC%95%88%ED%95%9C+%E2%80%98%EC%9D%BC%EC%83%81%EC%86%8D+%ED%99%95%EC%8B%A4%ED%95%9C+%EB%B3%80%ED%99%94%E2%80%99++%EC%A0%95%EC%B1%85%EC%9C%BC%EB%A1%9C+%EC%9E%87%EB%8A%94%EB%8B%A4%28%EA%B7%9C%EC%A0%9C%EA%B0%9C%ED%98%81%EB%B2%95%EB%AC%B4%EB%8B%B4%EB%8B%B9%EA%B4%80%29.pdf","name":"260729(조간) 국민이 제안한 ‘일상속 확실한 변화’ 정책으로 잇는다(규제개혁법무담당관).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it.go.kr/USR/viewer.do?mode=mb&type=NEWS&id=296808&num=1","name":"260729(조간) 국민이 제안한 ‘일상속 확실한 변화’ 정책으로 잇는다(규제개혁법무담당관).pdf 파일 미리보기 새창열림","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