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_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샂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러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내용 중 중대산업재해 부문에 대한 해설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자료로 공공데이터로 제공드립니다.

참고로 중대시민재해와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환경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재난안전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키워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해설,중대산업재해_발생사실_공표,종사자,경영책임자,직업성_질병,안전보건교육의_수강 수정일: 202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