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dfbd261-4a67-422a-b6c6-3b56445d585f","doc_type":"dataset","title":"고용노동부_중대재해처벌법 해설","summary":"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샂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body":"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샂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n\n이러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내용 중 중대산업재해 부문에 대한 해설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자료로 공공데이터로 제공드립니다.\n\n참고로 중대시민재해와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환경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분류: 재난안전\n제공기관: 고용노동부\n키워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해설,중대산업재해_발생사실_공표,종사자,경영책임자,직업성_질병,안전보건교육의_수강\n수정일: 2025-09-02","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5-04-08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24+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42932/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aea9bd2-1b5b-4352-8b91-27fcfaebc190","doc_type":"press_release","title":"근로복지공단, 최근 3년 최대 규모 신입직원 274명 채용","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id":"2e00097e-40ed-4c43-ac52-28c1616eac8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프레시안, \"인신매매방지법 걸린 '우즈벡 인력 송출'...성평등부,노동·법무부에 개선 요청\" 관련","published_at":"2026-08-08T18:32:14+09:00"},{"id":"a651d345-b7ae-4d3d-913d-85b84f3fdff9","doc_type":"press_release","title":"노동부 장관, 김포공항 지상조업 폭염현장 불시점검","published_at":"2026-08-08T00:00:00+09:00"},{"id":"2ce8bc58-b971-4b1d-a7ae-d4ddec5e8f23","doc_type":"press_release","title":"감사인 전문성 및 인공지능(AI) 감사역량 확보로 내부통제 강화한다","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id":"4dcdc192-d237-4eb8-965c-84d600e66e3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중견기업과 함께 하는 진짜 성장” 노동부 장관, 중견기업계와 정책 간담회 개최","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