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비상진료 지원은 국민 건강 지키는 조치”

9월 26·27일 연합뉴스 등 <비상진료체계 8개월 대비 건보재정 2천억 또 투입…총 2조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지원은 국민 건강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로 건보재정 안정성 유지하며 적극 지원 중(8월말 실지급액 5696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총 2조원(선지급 1조 1,500억원 포함)이 비상진료 지원에 사용되어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

[복지부 설명]

□ 보도에서 언급된 2조원 중 1조 1,500억원은 수련병원 선지급 금액으로, 이는 향후 지출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의 순부담이 아님

○ 실제 비상진료 관련 건강보험 지급액은 8월말 기준 5,696억원임을 알려드리니, 인용에 유의하시기 바람

□ 아울러 ’23년 말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8조원 규모로 양호한 재정 여건을 유지하고 있으며,

○ 합리적 의료공급·이용체계 유도, 재정 누수 방지 등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2705), 보험급여과(04-●●●●-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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