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d951213-aa20-43f5-8f1c-acc6c7287a5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비상진료 지원은 국민 건강 지키는 조치”","summary":"9월 26·27일 연합뉴스 등 <비상진료체계 8개월 대비 건보재정 2천억 또 투입…총 2조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지원은 국민 건강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로 건보재정 안정성 유지하며 적극 지원 중(8월말 실지급액 5696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9월 26·27일 연합뉴스 등 <비상진료체계 8개월 대비 건보재정 2천억 또 투입…총 2조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지원은 국민 건강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로 건보재정 안정성 유지하며 적극 지원 중(8월말 실지급액 5696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총 2조원(선지급 1조 1,500억원 포함)이 비상진료 지원에 사용되어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n\n[복지부 설명]\n\n□ 보도에서 언급된 2조원 중 1조 1,500억원은 수련병원 선지급 금액으로, 이는 향후 지출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의 순부담이 아님\n\n○ 실제 비상진료 관련 건강보험 지급액은 8월말 기준 5,696억원임을 알려드리니, 인용에 유의하시기 바람\n\n□ 아울러 ’23년 말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8조원 규모로 양호한 재정 여건을 유지하고 있으며,\n\n○ 합리적 의료공급·이용체계 유도, 재정 누수 방지 등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임\n\n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2705), 보험급여과(04-●●●●-273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9-27T14:07:00+09:00","fetched_at":"2026-07-04T11:53: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448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