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수련 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

7월 9일 연합뉴스 등 <전공의 마지막 요구까지 수용…“사직서 수리시점 ‘2월말’적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자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하며,

○ 사직한 전공의 중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로 되는게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의료계는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였으므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어,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하며,

○ 이에 따라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 발생함

□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기로 하였는 바,

* 사직 후 1년 재지원 제한 완화, 모집과목 제한 완화 등

○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림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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