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플라스틱 용기 위탁기업납품대금 연동제 직권 현장조사 착수

중기부, 플라스틱 용기 위탁기업납품대금 연동제 직권 현장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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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6.05.04

조회 1184

작성자 박근모

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6.05.04

조회

1184

작성자

박근모

중기부, 플라스틱 용기 위탁기업납품대금 연동제 직권 현장조사 착수

- 법위반 의심 및 불성실 자료제출 등 7개 위탁기업 대상 현장조사 개시 - 납품대금 연동제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 적발 위한 설문조사병행 실시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 서면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5월 7일부터 총 7개 위탁기업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br /> <br /> 앞서 중기부는 최근 국제유가 및 합성수지원료 가격의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선제적 &lsquo;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rsquo;에 돌입했다. 조사 대상은 플라스틱 용기 납품수요가 많은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커피 프랜차이즈업 등 3개 업종의 총 15개 위탁기업이다.<br /> <br /> 이번 서면조사 결과, 해당 15개 위탁기업은 지난 1년간 146개 수탁기업과 총 3,200여억 원 규모의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br /> <br /> 중기부는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2개사), ▲서류제출이 불성실한 기업(2개사), ▲거래 중인 수탁기업이 다수인 기업(3개사) 등 총 7개사를 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연동약정 미체결,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br /> <br /> 특히, 위탁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점검하기 위해 조사대상 기업과 거래중인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br /> 이를 통해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계에서 수탁기업에 대한 위탁기업의 미연동 합의 강요나 유도 행위뿐 아니라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이나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파악해 볼 예정이다.<br /> <br />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는 불공정 거래행위나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시정명령, 벌점부과 등 「상생협력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br /> <br />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국장은 &ldquo;철저한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이나 미연동 합동 강요 등 탈법행위를 엄단하고,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부담을 함께 나누는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rdquo;고 밝혔다<br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불공정거래개선과 박근모 (04-●●●●-79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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