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8a2970e-9713-4172-8f76-a1ae9100d9d8","doc_type":"press_release","title":"중기부, 플라스틱 용기 위탁기업납품대금 연동제 직권 현장조사 착수","summary":"중기부, 플라스틱 용기 위탁기업납품대금 연동제 직권 현장조사 착수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불공정거래개선과","body":"중기부, 플라스틱 용기 위탁기업납품대금 연동제 직권 현장조사 착수\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불공정거래개선과\n\n등록일\n2026.05.04\n\n조회\n1184\n\n작성자\n박근모\n\n담당부서\n\n불공정거래개선과\n\n등록일\n\n2026.05.04\n\n조회\n\n1184\n\n작성자\n\n박근모\n\n중기부, 플라스틱 용기 위탁기업납품대금 연동제 직권 현장조사 착수\n\n- 법위반 의심 및 불성실 자료제출 등 7개 위탁기업 대상 현장조사 개시\n- 납품대금 연동제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 적발 위한 설문조사병행 실시\n\n<br />\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 서면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5월 7일부터 총 7개 위탁기업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br />\n<br />\n앞서 중기부는 최근 국제유가 및 합성수지원료 가격의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선제적 &lsquo;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rsquo;에 돌입했다. 조사 대상은 플라스틱 용기 납품수요가 많은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커피 프랜차이즈업 등 3개 업종의 총 15개 위탁기업이다.<br />\n<br />\n이번 서면조사 결과, 해당 15개 위탁기업은 지난 1년간 146개 수탁기업과 총 3,200여억 원 규모의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br />\n<br />\n중기부는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2개사), ▲서류제출이 불성실한 기업(2개사), ▲거래 중인 수탁기업이 다수인 기업(3개사) 등 총 7개사를 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연동약정 미체결,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br />\n<br />\n특히, 위탁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점검하기 위해 조사대상 기업과 거래중인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br />\n이를 통해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계에서 수탁기업에 대한 위탁기업의 미연동 합의 강요나 유도 행위뿐 아니라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이나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파악해 볼 예정이다.<br />\n<br />\n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는 불공정 거래행위나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시정명령, 벌점부과 등 「상생협력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br />\n<br />\n이은청 상생협력정책국장은 &ldquo;철저한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이나 미연동 합동 강요 등 탈법행위를 엄단하고,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부담을 함께 나누는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rdquo;고 밝혔다<br />\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불공정거래개선과 박근모\n(04-●●●●-79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260505_중기부,_플라스틱_용기_위탁기업_납품대금_연동제_직권_현장조사_착수.hwpx\n[178.23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260505_중기부,_플라스틱_용기_위탁기업_납품대금_연동제_직권_현장조사_착수.pdf\n[257.86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한 달 만에 연간 신고 수준 접수\n\n다음글\n지역경제 성장동력 본격 가동... 연구개발 306개 과제, 2,800억 원 투입\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5-04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24+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796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7961&cbIdx=86&streFileNm=b71b1df7-e012-48cc-ba0c-faac90933e09.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7961&cbIdx=86&streFileNm=f6d6b3ef-8827-46bc-be47-8957bf1ac477.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상생협력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210c42fe-0823-4e2c-aa85-e88dd45c6725","doc_type":"notice","title":"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published_at":"2024-02-2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