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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무조정실· 행정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발행 2024.06.08· 색인 2026.07.16 18:49·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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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세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운영) ① 안건은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서 심의안건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의 등을 거쳐 심의ㆍ의결을 구하는 사항을 말하며, 보고안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과 관련된 내용 등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 제7조 및「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 단장이 된다.

제3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2. 출석위원 및 결석위원 3. 상정된 안건의 주요내용 4. 기타 중요사항

제4조(서면심의) ① 위원회의 안건 중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대리출석)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처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를 지명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설치되는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기타) 이 세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무조정실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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