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4a6fa39-99e5-4d31-958c-a99fd4e6df5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전KPS 하청노동자 직고용은 공정성·형평성을 우선 고려하여 추진하며, 하청업체 경영진 의견도 청취 예정","summary":"2026년 2월 3일자 조선일보 <정부, 한전KPS 하청 600명 직고용 추진 논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정부와 민주노총 등은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를 꾸려 한전KPS 하청 노동자 600여 명을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결론짓고 이달 발표 예정","body":"2026년 2월 3일자 조선일보 <정부, 한전KPS 하청 600명 직고용 추진 논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n\n□ 보도 내용\n\n○ 정부와 민주노총 등은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를 꾸려 한전KPS 하청 노동자 600여 명을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결론짓고 이달 발표 예정\n\n○ 하청업체 재산권 침해 및 폐업 유발, 채용 공정성 문제로 인한 한전KPS 내부 노노 갈등 발생 가능성\n\n* 문재인 정부 때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가 재현될 우려도 제기\n\n○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정책으로 일감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정규직만 늘릴 뿐 이후 대책은 미비\n\n□ 설명 내용\n\n○ 태안화력발전소 한전KPS 하청 노동자 김충현 씨* 사망 사고('25.6.2.) 재발 방지, 공공부문 상시지속·생명 안전 업무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을 위해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정부 관계부처와 故 김충현 대책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운영되었음('25.8.13.~'26.1.31.)\n\n* 「故 김충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故 김충현 대책위, 정부(국무조정실, 기후부, 노동부, 재경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n\n-특히, 협의체 논의안건인 고 김충현 사망사고와 관련된 공기업의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음\n\n- 한전KPS 직접고용은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의 재발 방지, 한전KPS 불법파견에 대한 법원 판결('25.8.28.) 및 노동부의 시정지시('25.10.22.), 석탄발전소 폐지,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예정인 사항임\n\n○ 한전KPS 내부 노노 갈등에 대해서는 하청 노동자 직접고용 시 한전KPS 노·사, 하청 노동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전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여 채용 과정의 공정성·형평성을 우선적으로 담보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채용 대상, 기준, 방식 등이 협의될 예정\n\n○ 한전KPS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정부는 노사전 협의체 논의가 완료될 때까지 하청업체 경영진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 청취 및 협의를 진행할 계획\n\n○ 아울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 발전소로의 직무전환, 재배치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고용 안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n\n* 석탄발전전환특별법 제정,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수립,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 등(26년 상반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2-03T20:00:00+09:00","fetched_at":"2026-07-04T11:25:4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181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