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이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서연이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담당부서 : 하도급조사과 등록 : 2025-06-30 최종 수정일 : 2025-07-24 조회수 : 2242

첨부파일

250701(조간) (주)서연이화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 (hwp, 340.5KB)

250701(조간) (주)서연이화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361.0KB)

250701(조간) (주)서연이화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df (pdf, 338.8KB)

전체 압축 파일 받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서연이화가 수급사업자들에게 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3천 8백만 원), ②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③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였다.

㈜서연이화는 2010. 3월 ∼ 2023. 3월 기간 동안 9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190건 하도급계약의 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제조 작업을 시작한 이후(최소 32일 ~ 최대 3,058일)에 발급하였다.

㈜서연이화는 6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지나 지급했음에도 지연이자 3억 6천 6백만 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 5천 4백 6십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서연이화는 수급사업자가 검사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납기지연에 따른 손해를 입혔을 경우 지체보상금 외 전액을 배상하는 내용의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수급사업자에게 작업을 시킨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하도급거래 관련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