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7>

제2조(설립등기)

제3조(변경등기) 대학병원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ㆍ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 삭제 <2002.12.11>

제7조(감사의 직무)

제8조(이사회)

제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와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제10조(원장의 추천)

제11조(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과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9>

제12조(하부조직)

제13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제14조(겸직해제 등) 원장은 겸직교원이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정관이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85.2.22, 2011.9.6>

제15조 삭제 <2002.12.11>

제16조(출연금의 요구) 대학병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출연금 교부신청)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요구내용이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우, 대학병원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2.12.11, 2008.2.29, 2013.3.23>

제18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제19조 삭제 <2002.12.11>

제20조(잉여금의 처리) 대학병원은 매 사업연도말에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익을 보전하고, 잔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제21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별 예상 수입ㆍ지출금액이 드러나도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2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