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기산업의 범위)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전기의 날 기념행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조(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제7조(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제8조(전기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관리)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13조(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의 내용 등)

제14조(디지털 전환 촉진사업 실시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제15조(전기산업의 기술기준 업무의 위탁 등)

제16조(전기산업의 기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제17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제18조(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제19조(협회의 감독)

제20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