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ac0988e-f82f-4065-941b-08b22c4405a4","doc_type":"law","title":"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전기산업의 범위)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n\n제3조(전기의 날 기념행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4조(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5조(시행계획의 수립)\n\n제6조(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n\n제7조(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n\n제8조(전기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n\n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관리)\n\n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n\n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n\n제13조(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의 내용 등)\n\n제14조(디지털 전환 촉진사업 실시에 필요한 비용 지원)\n\n제15조(전기산업의 기술기준 업무의 위탁 등)\n\n제16조(전기산업의 기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n\n제17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n\n제18조(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n\n제19조(협회의 감독)\n\n제20조(업무의 위탁)","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209&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