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7765bd1-eb3b-42d9-a2ee-2cfddb4fbb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국내 대기업 제재 규모 90% 감소’ 보도는 실제와 괴리”","summary":"4월 24일 연합뉴스 <국내 대기업 지난해 제재금 2천248억원…공정위 제재 규모 90% ↓>, 경향신문 <국내 대기업, 착해졌나?…공정위 과징금, 2년 전보다 90% 감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기업 공정위 제재 규모가 90% 감소했다는 것은 실제와 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body":"4월 24일 연합뉴스 <국내 대기업 지난해 제재금 2천248억원…공정위 제재 규모 90% ↓>, 경향신문 <국내 대기업, 착해졌나?…공정위 과징금, 2년 전보다 90% 감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기업 공정위 제재 규모가 90% 감소했다는 것은 실제와 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n\n[공정위 입장]\n\n일부 기업들의 공시자료를 활용한 연간 과징금 부과액 비교를 통해 공정위의 제재 수준 변화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n\n최근 5년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습니다.\n\n연간 과징금 부과액은 해마다 등락 폭이 매우 큽니다. 이는 과징금 부과액에 소수 대규모 사건*의 영향이 크게 미치고, 많은 경우 사건 시작부터 종결까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특정 연도 간 비교를 통해 공정위의 제재 수준 변화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n\n* 2021년: 삼성 부당지원(2,382억 원), 제강사 담합(2,501억 원) 등2022년: 철근 입찰담합(2,550억 원), 육계 담합(1,304억 원) 등\n\n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04-●●●●-412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4-24T19:09:00+09:00","fetched_at":"2026-07-04T12:01:2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852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