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전부개정은 피해자와 지속 소통하며 추진 중임

2026년 3월 7일자 노컷뉴스 <'국가배상' 천명한 新가습기살균제법···피해자 모르게 수정>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① 피해자 공청회도 없이 수정

② 수정된 내용 중 원료물질사업자의 분담금 납부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변경되어 분담금 규모가 줄어들 경우 피해자에게 불리한 수정이 될 수 있음

□ 설명 내용

< ①에 대하여 >

○ 공청회 생략의 경우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간담회 등이 있었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오랫동안 논의해 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한 배상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야가 합의 의결한 것임

○ 기후부는 전부 개정안이 발의된 직후 비대면 설명회(2025년 12월29일)를 개최하고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받았으며(2025년 12월 30일부터 2026년 1월10일까지) 검토 결과를 누리집(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www.healthrelief.or.kr)에 공개한 바 있음

< ②에 대하여 >

○ 분담금 총액의 규모에 대한 규정은 아니며,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사업자 간 분담에 관한 규정임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하 '특별법') 전부 개정안 체계에 맞춰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심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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