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74dbf50-711d-46f9-b410-3e4ae0ea1c5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전부개정은 피해자와 지속 소통하며 추진 중임","summary":"2026년 3월 7일자 노컷뉴스 <'국가배상' 천명한 新가습기살균제법···피해자 모르게 수정>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① 피해자 공청회도 없이 수정","body":"2026년 3월 7일자 노컷뉴스 <'국가배상' 천명한 新가습기살균제법···피해자 모르게 수정>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n\n□ 보도 내용\n\n① 피해자 공청회도 없이 수정\n\n② 수정된 내용 중 원료물질사업자의 분담금 납부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변경되어 분담금 규모가 줄어들 경우 피해자에게 불리한 수정이 될 수 있음\n\n□ 설명 내용\n\n< ①에 대하여 >\n\n○ 공청회 생략의 경우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간담회 등이 있었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오랫동안 논의해 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한 배상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야가 합의 의결한 것임\n\n○ 기후부는 전부 개정안이 발의된 직후 비대면 설명회(2025년 12월29일)를 개최하고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받았으며(2025년 12월 30일부터 2026년 1월10일까지) 검토 결과를 누리집(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www.healthrelief.or.kr)에 공개한 바 있음\n\n< ②에 대하여 >\n\n○ 분담금 총액의 규모에 대한 규정은 아니며,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사업자 간 분담에 관한 규정임\n\n○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하 '특별법') 전부 개정안 체계에 맞춰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심의한 것임\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07T17:40:00+09:00","fetched_at":"2026-07-04T11:25:0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179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56f12aa-d62b-4e2c-bd82-42bd2a5c6c31","doc_type":"notice","title":"「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제천시, 증평군)」 입찰 재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