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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_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기준
발행 2024.11.12·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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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2제1항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경우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하며,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하며,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2제1항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경우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하며,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하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을 정리한 데이터
분류: 농축수산 제공기관: 산림청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대체산림자원조성비_감면사유,대체산림자원조성비_감면_법조항,대체산림자원조성비_감면,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_감면대상,대체산림자원조성비_감면비율 수정일: 202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