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6978487-3338-4225-8124-f2f4f329bac5","doc_type":"dataset","title":"산림청_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기준","summary":"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2제1항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경우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하며,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하며, 산지관리법…","body":"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2제1항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경우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하며,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하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을 정리한 데이터\n\n분류: 농축수산\n제공기관: 산림청\n데이터형식: csv\n키워드: 대체산림자원조성비_감면사유,대체산림자원조성비_감면_법조항,대체산림자원조성비_감면,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_감면대상,대체산림자원조성비_감면비율\n수정일: 2025-11-03","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4-11-12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22+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39257/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873cd32-dde0-4e7a-bcf1-20c5f543bdfe","doc_type":"policy","title":"산림청, 연이은 폭염·가뭄에 '여름철 대응 산불방지 대책' 마련","published_at":"2026-08-07T17:15:00+09:00"},{"id":"15f27d1b-508f-4cd6-bee9-4d1ed50f26f4","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0,11,12차 감리용역 6차 (수의시담)","published_at":"2026-08-07T14:24:00+09:00"},{"id":"fb6d2bb0-dc6f-43c7-8b2b-6dcfe64dcae3","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22차 숲가꾸기사업","published_at":"2026-08-07T14:22:00+09:00"},{"id":"99208cce-e367-496d-a627-07b9cc4146a4","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8-07T14:18:44+09:00"},{"id":"8c5dc029-435b-48c4-b915-60154b1e7a3c","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 사업(기번16)","published_at":"2026-08-07T13:5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