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48192ed-7c66-4a56-b812-1eef5395e04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과 원료의약품 자급화 지속 노력\"","summary":"10월 16일 서울경제 <'의약품 안보' 팽개친 복지부… 헛도는 원료 국산화>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과 원료의약품 자급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10월 16일 서울경제 <'의약품 안보' 팽개친 복지부… 헛도는 원료 국산화>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과 원료의약품 자급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 국산 원료약 약가 우대 정책에 대한 실효성 우려에도 정부는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 정부는 국민건강과 보건안보 차원에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과 원료의약품 자급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중에 있습니다.\n\n○ 약가 우대와 관련하여 2012년부터 자사에서 원료를 직접 생산한 의약품에 대해 적용하였으나, 올해 3월부터는 신규 등재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경우 자사 생산 원료가 아니더라도 국산 원료 사용 시 약가를 우대하는 정책으로 확대 개선하였습니다.\n\n-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제약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용 대상 확대 등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n\n○ 또한, 코로나 시기때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백신 등 의약품 원부자재 생산기업의 성능시험 및 해외 인허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 기업의 생산설비·장비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n\n* 국산 백신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22년~, '25년 21억원)\n\n**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25년 10.8억원, 1개소 지원 → '26년 4개소 확대 추진)\n\n□ 美관세 영향 등으로 원료의약품 공급망 구축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원료 비축, 원료 구매 다변화, 제조 선진화 등 공급망 안정 지원 사업을 2026년도 정부안*에 대폭 반영하였으며('25년 31.8억원→'26년(안) 259.8억원)\n\n* 바이오 원부자재 공급 안정화 지원(100억원), 원료 구매 다변화 지원(15억원),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37.8억원), 핵심의약품 비축 지원(5억원), 수출 유망 의약품 제조 선진화 지원(81억원), 국산 백신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21억원)\n\n○ 수급불안정의약품 관련 동향 및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25.9월~11월)입니다.\n\n□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에게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약가 우대, 원료의약품 생산 기업 지원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04-●●●●-2756),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진흥과(04-●●●●-296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16T19:18:00+09:00","fetched_at":"2026-07-04T11:32:3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145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7753528-371e-4e87-8d84-c409004f209f","doc_type":"press_release","title":"비수도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안정적 진료환경 뒷받침 정책자금 1,000억 원 융자 지원","published_at":"2026-08-02T12:05:00+09:00"},{"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