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소아응급 문제, 정부가 의료개혁을 시작하게 된 주요한 계기”

8월 6일 조선일보 <소아 응급실 덮친 의정갈등 후폭풍> 및 <의사 줄자 지방 소아 병원 무너져... 응급실 가려면 2시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응급 문제는 의정갈등의 결과가 아니라 정부가 의료개혁을 시작하게 된 주요한 계기”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의정갈등 심화로 소아 응급실 의사 공백이 커지고 있고, 환자가 줄어 병원 경영이 악화되자 간호사 채용을 줄이는 등 의료계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감소 등으로 인한 소아응급 진료 제한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 2016년부터 소아응급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확충하여 현재 11개소 운영 중이며, 전문의 인건비(1인당 1억원)를 포함하여 연간 78억원 수준의 예산을 지원 중입니다.

- 또한 야간·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달빛어린이병원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정 현황) (’21) 29 → (’22) 35 → (’23) 60 → (’24.7월) 92개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아응급진료 인프라는 충분하지 않아 지속적 확충이 필요합니다.

- 기 지정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중 순천향천안병원은 인력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강원, 울산, 전남 등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존재합니다.

* 아주대병원은 정부가 아닌 경기도가 소아 응급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 다만, 기사에서 다룬 소아응급 문제는 의정갈등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의료개혁을 시작하게 된 주요한 계기임을 말씀드립니다.

○ 소아응급은 필수의료 중에서도 가장 필수적인 분야이나, 의사 수의 절대적인 부족과 불공정한 보상, 높은 의료 사고의 위험 등 제도적 문제가 쌓여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 이에, 정부는 지난 해부터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금년 2월 필수의료 패키지를 마련하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 중입니다.

- 특히 소아응급 진료와 관련해서는 소아인구에 비례하여 권역별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개소 수를 확충하고, 소아응급 의료진 처우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 또한 병원의 경영난으로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신규 간호사 채용 및 대기 간호사 발령이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하반기 중 병원별 채용이 실시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진료지원간호사 확대를 통한 간호사 채용 수요를 견인하고,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등 지원체계를 통한 취업지원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재건될 수 있도록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실 응급의료과(04-●●●●-2563), 간호정책과(04-●●●●-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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