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0c41281-d922-48ef-9bf7-c1ca4234044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소아응급 문제, 정부가 의료개혁을 시작하게 된 주요한 계기”","summary":"8월 6일 조선일보 <소아 응급실 덮친 의정갈등 후폭풍> 및 <의사 줄자 지방 소아 병원 무너져... 응급실 가려면 2시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응급 문제는 의정갈등의 결과가 아니라 정부가 의료개혁을 시작하게 된 주요한 계기”라고 밝혔습니다.","body":"8월 6일 조선일보 <소아 응급실 덮친 의정갈등 후폭풍> 및 <의사 줄자 지방 소아 병원 무너져... 응급실 가려면 2시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응급 문제는 의정갈등의 결과가 아니라 정부가 의료개혁을 시작하게 된 주요한 계기”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제하의 기사에서,\n\n○ 의정갈등 심화로 소아 응급실 의사 공백이 커지고 있고, 환자가 줄어 병원 경영이 악화되자 간호사 채용을 줄이는 등 의료계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n\n[복지부 설명]\n\n□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감소 등으로 인한 소아응급 진료 제한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n\n○ 2016년부터 소아응급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확충하여 현재 11개소 운영 중이며, 전문의 인건비(1인당 1억원)를 포함하여 연간 78억원 수준의 예산을 지원 중입니다.\n\n- 또한 야간·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달빛어린이병원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n\n* (지정 현황) (’21) 29 → (’22) 35 → (’23) 60 → (’24.7월) 92개소\n\n○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아응급진료 인프라는 충분하지 않아 지속적 확충이 필요합니다.\n\n- 기 지정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중 순천향천안병원은 인력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강원, 울산, 전남 등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존재합니다.\n\n* 아주대병원은 정부가 아닌 경기도가 소아 응급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 기관\n\n□ 다만, 기사에서 다룬 소아응급 문제는 의정갈등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의료개혁을 시작하게 된 주요한 계기임을 말씀드립니다.\n\n○ 소아응급은 필수의료 중에서도 가장 필수적인 분야이나, 의사 수의 절대적인 부족과 불공정한 보상, 높은 의료 사고의 위험 등 제도적 문제가 쌓여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n\n○ 이에, 정부는 지난 해부터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금년 2월 필수의료 패키지를 마련하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 중입니다.\n\n- 특히 소아응급 진료와 관련해서는 소아인구에 비례하여 권역별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개소 수를 확충하고, 소아응급 의료진 처우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n\n□ 또한 병원의 경영난으로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신규 간호사 채용 및 대기 간호사 발령이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하반기 중 병원별 채용이 실시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n\n○ 진료지원간호사 확대를 통한 간호사 채용 수요를 견인하고,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등 지원체계를 통한 취업지원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n\n□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재건될 수 있도록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실 응급의료과(04-●●●●-2563), 간호정책과(04-●●●●-269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8-06T15:32:00+09:00","fetched_at":"2026-07-04T11:54:3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232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경기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