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입임대 2년간 9만호 공급, 부동산질서 교란행위 철저히 단속

[첨부: 260522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5. 22.(금) 08:00 배포 2026. 5. 22.(금) 08:00 수도권 매입임대 2년간 9만호 공급, 부동산질서 교란행위 철저히 단속 - 매입임대 물량을 확대해 2026년~2027년 수도권 9만호, 규제지역 6.6만호 공급 - 부동산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법인보유 고가주택 사적사용 여부 등 검증,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등을 통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엄정히 단속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은 5.22일(금)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고, ｢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 ｢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단속 현황 및 향후계획 ｣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 : 부총리 (주재) , 금융위원장, 국토교통부 1차관, 국무2차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구윤철 부총리 는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속도가 빨라 ,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비아파트 공급 을 확대하는 방안 을 다각도로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 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물량을 대폭 확대 해,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서 총 9만호 , 그 중 규제지역에서 6만 6천호를 공급 할 계획이다. 또한, 모듈러공법 적용 등으로 공기를 단축 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 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한편, 구 부총리는 “ 시장 질서를 흩뜨리는 행위 는 한 건도 묵과하지 않겠다 ”고 밝혔다. 최근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 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 한 바 있고,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개 에 대해서도 사적사용 여부 등을 검증 하고 있다. 경찰청 역시 집값 띄우기 , 재건축비리 등 부동산범죄 에 대해 특별단속 을 실시하여 5월 19일 기준 2200여명을 단속 하고, 그 중 861명을 송치 했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 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중인 방안 들이 신속하고 확실한 성과 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백경원 (04-●●●●-2850)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부동산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주해인 (h●●●●●●●●@korea.kr)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유리 (04-●●●●-3317)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찬호 (c●●●●●●●@korea.kr) 담당 부서 국세청 책임자 과 장 오은정 (04-●●●●-3401)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단속 현황 및 향후계획> 부동산납세과 담당자 사무관 양창호 (r●●●●●●●@korea.kr) 경찰청 책임자 총 경 안찬수 (02-●●●●-2626)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담당자 경 감 장우성 (j●●●●●●●@naver.com)

[첨부: 260522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pdf] - 1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22일(금)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부동산 불 법행위 집중단속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 : 부총리(주재), 금융위원장, 국토교통부 1차관, 국무2차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구윤철 부총리는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속도가 빨 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비아파 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물량을 대폭 확대해,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서 총 9만호, 그 중 규제지역에서 6만 6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모듈러공법 적용 등으로 공기를 단축하고, 사업자 비 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한편, 구 부총리는 “시장 질서를 흩뜨리는 행위는 한 건도 묵과하지 않겠 다”고 밝혔다. 최근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고,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개에 대해서도 사적사용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 경찰청 역시 집값 띄우기, 재건축비리 등 부동산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5월 19일 기준 2200여명을 단속하 고, 그 중 861명을 송치했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중인 방안들이 신속하고 확실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매입임대 2년간 9만호 공급, 부동산질서 교란행위 철저히 단속 - 매입임대 물량을 확대해 2026년~2027년 수도권 9만호, 규제지역 6.6만호 공급 - 부동산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법인보유 고가주택 사적사용 여부 등 검증,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등을 통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엄정히 단속 보도시점 2026. 5. 22.(금) 08:00 배포 2026. 5. 22.(금) 08:00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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