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재검토기한(일몰) 도래 규제 심사대상목록 및 규제내용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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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재검토기한(일몰) 도래 규제 심사대상목록 및 규제내용 의견수렴

담당부서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등록 : 2025-03-20 최종 수정일 : 2025-03-20 조회수 : 629

첨부파일

(붙임1)25년 일몰 심사대상 목록(게시).xlsx (xlsx, 14.8KB)

붙임2 의견수렴서식.hwpx (hwpx, 23.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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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25년 재검토기한(일몰) 도래 규제 심사대상목록 및 규제내용 의견수렴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의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붙임1>일몰도래 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견수렴 서식을 작성하여 아래 의견 제출처로 4.9.(수)까지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ㅇ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붙임1일몰규제의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

2. 의견수렴 기간 : 25. 3. 20. ∼ 4. 9.(20일)

3. 의견제출처

ㅇ 일반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김수동 조사관

ㅇ 전자우편: s●●●●●●●●●●@korea.kr

ㅇ 팩스: 04-●●●●-4291. 그 밖의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264, 김수동조사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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