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9072c17-6682-41b5-8ff3-c7584d976730","doc_type":"notice","title":"2025년 재검토기한(일몰) 도래 규제 심사대상목록 및 규제내용 의견수렴","summary":"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2025년 재검토기한(일몰) 도래 규제 심사대상목록 및 규제내용 의견수렴 담당부서 : 혁신행정법무담당관","body":"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2025년 재검토기한(일몰) 도래 규제 심사대상목록 및 규제내용 의견수렴\n\n담당부서 : 혁신행정법무담당관\n등록 : 2025-03-20\n최종 수정일 : 2025-03-20 조회수 : 629\n\n첨부파일\n\n(붙임1)25년 일몰 심사대상 목록(게시).xlsx (xlsx, 14.8KB)\n\n붙임2 의견수렴서식.hwpx (hwpx, 23.3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제 목 : 2025년 재검토기한(일몰) 도래 규제 심사대상목록 및 규제내용 의견수렴\n\n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의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n\n<붙임1>일몰도래 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견수렴 서식을 작성하여 아래 의견 제출처로 4.9.(수)까지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n\n- 다 음 -\n\n1. 주요내용\n\nㅇ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붙임1일몰규제의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n\n2. 의견수렴 기간 : 25. 3. 20. ∼ 4. 9.(20일)\n\n3. 의견제출처\n\nㅇ 일반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김수동 조사관\n\nㅇ 전자우편: s●●●●●●●●●●@korea.kr\n\nㅇ 팩스: 04-●●●●-4291. 그 밖의 사항\n\n*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264, 김수동조사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목록","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공지·공고","published_at":"2025-03-20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53+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21&searchCnd=all&key=14&bordCd=4&nttSn=45929","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0439","name":"(붙임1)25년 일몰 심사대상 목록(게시).xlsx (xlsx, 14.8KB)","type":"xls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0440","name":"붙임2 의견수렴서식.hwpx (hwpx, 23.3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5929","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9aa5eb4-3f25-433b-83af-5c6014d62756","doc_type":"press_release","title":"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574beee-8e30-41c5-ac39-faa08b1a30cc","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기청정기 호환필터 20종 품질 비교정보 제공","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