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후부 "할당계획은 산업계 의견수렴·관계부처 협의로 수립 중"

10월 21일 한국경제 <특정 사설업체가 짠 계획에…기업들 연 1조 폭탄 초비상>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할당계획은 기후부가 산업계 등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립 중"이라면서 "할당계획 수립 관련 자료 분석 등을 위한 연구용역은 경쟁입찰을 통해 학계와 민간컨설팅사가 공동으로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수립을 특정 민간 컨설팅업체가 독점적으로 수립 중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도 일부 미흡하다는 의견 존재

[기후부 설명]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기 할당계획을 수립 중

- 관련 자료 및 현황 분석 등을 위해 경쟁입찰을 거쳐 A학교 산학협력단과 B컨설팅업체가 공동연구 진행 중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산업계 업종별 간담회, 공청회·설명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24년 14회, '25년 16회 진행하여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해오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절차를 추진 중에 있음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 기후경제과(04-●●●●-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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